교원복무실태 점검자료 제출 관련 경기교총 성명서

    교원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전수조사 형태의 교원복무실태 점검을 도교육청은 즉각 철회하라!        ○ 학교 직위와 세부적인 병명 기재 및 NEIS 개인 코드를 필요적으로 기재토록 한 전수조사 형태의 교원복무실태 점검은 다분히 권위적이고, 편의주의에 입각한 감사행정으로 교원의 인권을 심히 침해하는 것임.    ○ 개인정보보호법상 건강 등 민감정보 취합을 금지하고 있고, 아울러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취어 볼 때 아무리 감사의 목적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전수조사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임.   ○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연가 및  병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이번 전수조사는 절차와 형식에 있어 매우 부당한 것임.   ○ 필요 이상의 전수 형태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감사 만능주의이며 이는 결국 교원의 자긍심을 심히 훼손하고 사기를 저하시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임.         - 교원 복무실태 점검자료 제출 관련 경기교총 성명서 -    □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최근 도교육청이 교원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하는 형태로 교원복무실태 점검 자료제출 공문을 각급 학교에 시행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나아가 교원의 인권을 심히 훼손시킨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도교육청 감사관에서는 지난달 29일 교원의 휴가 사용 복무실태를 점검해 무분별한 휴가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교원 복무실태 점검자료 제출 알림' 공문을 시행하면서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교원의 병가·공가·조퇴·연가 등의 복무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문제는 이번 조사가 교원의 위법한 복무사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 모든 교원에 대한 전수조사 형태를 띠고 있어 경기도 교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고, 아울러 교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병명과 나이스상의 개인코드를 그대로 기재토록 하고 있어 자칫하면 개인정보가 조사단계에서부터 외부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데 있다. 이는 다분히 감사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해 서둘러 공문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경기도 전체 교원의 원성과 분노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개인정보호법상으로도 건강 등 민감정보의 취합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개인의 고유식별 정보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취어 볼 때 아무리 감사의 목적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전수조사는 교원의 개인정보를 도교육청 감사관에서 스스로 보호 해제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도교육청 말대로 무분별한 휴가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상습적이고 위법적인 형태를 사용하여 복무규정을 악용한 교원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조사하면 될 일을 전수 형태로 조사함으로써 선량한 대다수의 선생님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 지금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은 급변하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일 쏟아지는 방역업무와 원격수업 등으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많은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법에서 보장된 연가와 병가조차도 맘 편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학교현장의 실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앞장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는커녕 교원 개개인의 정보를 그대로 노출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병명을 기재하고 복무현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과연 어느 누가 이를 흔쾌히 수용할 수 있겠는가?    □ 교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권을 보호하며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진정한 것이라면 이번 전수조사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금 도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하며 아울러 교육감의 진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