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전강 인력풀 운영 조례안 철회 경기교총 성명서
-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 관련 경기교총 성명서 -
□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채용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지난 6월 2일 임채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주요 내용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교육감이 일정한 자격심사를 실시해 선발하여 인력풀에 등재하고 학교는 이 인력풀 내에서만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력풀 등재인원은 매년 5%이상은 증원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해당 조례(안)의 내용은 실력이 검증된 자격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학교가 원활히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는 산학겸임교사를 비롯한 학교 내 다양한 강사 채용을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학교장이, 사립학교의 경우는 법인 및 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
둘째, 인력풀에 등재된 영어회화 강사만을 학교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한계를 두는 것은 강사채용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 인력풀 등재인원을 매년 5%이상 증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전·현직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사실상의 채용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는 결국 신규 영어회화 강사 입장에서는 출발선상에서부터 불이익을 받고 시작하라는 것으로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 임채철 의원은 지난해에도 현직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우선 채용의 특혜를 주는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가 경기교총과 학교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이를 철회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인력풀 운영이라는 우회적인 형태로 전·현직 영어회화강사에게만 채용의 우선권 및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재차 발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 학교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뿐만이 아니라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다문화언어 강사, 스포츠강사, 문화예술 강사, 방과후강사 등 다양한 강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요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고, 행정기본법에도“행정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업선택과 인력채용에 있어 우리 국민 누구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공정성의 대명제를 법으로 구체화 한 것임이 분명하다.
□ 다시 한번 재차 촉구한다.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다른 강사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젊고 유능한 신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는 채용의 출발선상에서부터 불이익을 주는 해당 조례(안)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즉각 해당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