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경기교총-도교육청 교섭ㆍ협의 상견례

  2020년도 경기교총-도교육청 교섭 · 협의 상견례       총 27개조 36개항의 교섭요구(전문, 보칙포함)   ◈ 돌봄 등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사업 지자체 이관 ◈ 공립단설유치원 보건인력 배치 ◈ 중등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제도 개선 ◈ 중등의 교원연구비를 유 · 초등과 동일하여 책정하여 지급  ◈ 교과서 배부를 공급업체에서 학생가정으로 직접 배송토록 제도개선 ◈ 공립 학교 및 사립중등학교 학급당 인원 감축 - 2020. 9. 21(월) 오후 15:00, 도교육청 교육감실 -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육청은 9월21일(월) 15:00, 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백정한 경기교총회장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본교섭의 시작을 알리는 상견례를 가졌다. 이번 상견례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약식으로 진행되었다.      □ 경기교총 백정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거듭되는 등교 연기로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 보다 깊어지고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솔선하여 방역업무에 적극 나서 주시고, 온라인 교재를 개발하여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등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보여주지 못한 교육적 희생과 열정으로 우리 나라는 나름 잘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하며서 선생님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학교현장의 어려움들이 이번 교섭을 통하여 개선책이 마련됨으로서 선생님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교육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2020년도 교섭 · 협의요구(안)은 본문 5개의 장【교원인사와 임용제도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지원,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등 총 27개조 36개항(전문, 보칙포함)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교섭요구 내용을 직급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우선 돌봄사업, 방역인력 채용, 교복비 지원사업 지원업무 등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들을 지자체로 이관하도록 요구 하였고, 교과서 배부시스템을 교과서 공급업체에서 학생 가정으로 직접 배송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중고등학교 교원이 초등에 비해 적게 지급받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형평성에 맞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하였다.     □ 또한, 학교에서 기피업무 1순위인 학생부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에게 전보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고, 일부 특정교과에 유불리하게 적용되어 불합리함이 지적되고 있는 중등교감 자격연수제도를 승진규정 점수에 의거 통합선발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중등의 경우 학급수당 보직교사수가 초등에 비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의 해결을 위해 중등보직교사 수를 초등 수준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특수학교에 예체능 전담교사가 없어 일반 교과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아울러 교원의 교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교육청이 안심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일괄 계약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중등원로교사의 경우 수업경감이 법령에서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코로나 19상황에 따른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립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여 방역에 적합한 교실환경을 구축할 것과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성화 및 예체능 관련 온라인 수업자료를 교육청 차원에서 개발하여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현장 선생님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고, 돌봄 전담사 대체 인력 등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력을 교육청에서 일괄채용하여 학교에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학교현장의 어려움들을 교육청에서 실시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업무폰을 지급하고 학교로 걸려오는 전화의 경우 의무적으로 통화내용을 자동녹음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장애학생의 교사에 대한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고,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기간제 교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당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초미세먼지로 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만큼 조속히 초미세먼지 관련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 사립학교의 경우 수년전부터 정교사 정원이 동결되어 기간제 교사로만 배치가 되고 있어 교원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의 해결을 위해 정교사 배치를 적극 요구하였으며, 학교 부적응 학생의 생활지도와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배치의 확대를 적극 요구하였다. 아울러 사립의 경우 학년당 일정한 학급수가 유지되지 않으면 폐교의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지역별 특성등을 감안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여 일정한 학급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 유치원의 경우 유아들의 건강과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공립단설유치원에 보건인력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유치원 교육의 질적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학급당 정원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 영양교사의 경우 전문성 있는 영양교육과 급식행정을 위해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영양 교육전문직원(장학사)를 확대 배치하고, 방학중 지급하는 무상우유 지원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업무를 간소화 하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상급식비중 인건비를 분리하여 예산을 배정하도록 요구하였다.      □ 보건교사의 경우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보건교육 전문직원(장학사)를 확대 배치하고, 보건교사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해 성장단계 맞춤연수를 실시하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초등보건교과서를 제작하여 보급과 보건교사 부재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시간제 보건강사 인력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사서교사의 경우는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체계적인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해 사사교사 미배치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하도록 요구하였다.      □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의 단체교섭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진행되어 왔다. 경기교총은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향후 1차~4차에 이르는 실무교섭을 거쳐 올해 안으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붙임 2020년 경기교총 교섭 · 협의 요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