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교총 성명서

    □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제도 전반의 문제점은 개별 학교 차원이 아닌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게을리 한 우리 사회와 정부에 근본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따라서 현장실습 폐지라는 단편적인 접근방식이 아닌 국가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 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엊그제인 지난 22일 교육부 정종철 차관이 여수 현장실습 학생 사망사고의 문제점을 협의하고 현장실습제도에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7개 교원단체를 만나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일부 교원노조는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 할 것을 대책으로 요구하기도 했다는데 경기교총은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본질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 특성화고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고려한다면 현장실습 전면폐지는 특성화고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일로 지양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실직적인 개선책 마련을 통해 안전하고 권리보장적인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현장실습 개선 교총방안 요약   □ 교육부에서는 지난 10년간 2년에 한 번꼴로 특성화고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특성화고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2020년 전국 576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27.7%에 불과해 2017년 50.6% 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이다.        □ 이러다가는 정말 특성화고등학교가 고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학교현장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다.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포함한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 학생의 안전과 정당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특성화고등학교 또한 산업기능 인력 양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이바지라는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하며 다시금 이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