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의 합리적 방안 마련】

도교육청은 교장 공모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 교장공모제 제도(지원자격) 개선 (교원정책과-19961(2017.9.21.)
  • 공정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학교, 자율형공립고 지원자의 현 재직교 지원 허용을 교장자격미소지자 지원가능교로 개선

【학급정원 감축】

• ①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를 유아수용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하향하도록 노력한다.
• ② 학급당 학생수 감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하향 노력
  • 2018년 유치원 학급당 학생수 기준 동결(배치시설 부족으로 학생수유지)
• ▣ 초중고 학급 당 학생수 감축 추진
  • 지역 및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학급당 학생수 검토
  • 2018년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기준 동결(일시적 학생수 유지·증가함)
  •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 단계적 하향 * 17년(28명~39명)→18년(26명~33명)

【보건교사 확대 배치】

• 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 ② 과대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한다.

• ▣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되도록 기간제 교사 증원(공립)
  • 1교 1인 보건교사 정원(정규교사, 기간제 교사) 배정
  • 전체 공립학교 2,145교 중 2,141교 배치(99.9%), 4교 미배치(미배치교;통합병설학교, 사유;미채용)
• ▣ 50학급 이상 과대학교 기간제 교사 추가 배정
  • 일반 학급수 기준 50학급 이상 과대학교 30교(공립) 기간제 교사 추가 배치

【영양교사 1인 1교 배치

• ▣ 2018년도 교육부 정원 증원에 의하여 신설교, 정원외기간제교사 배치교 및 교육공무직 영양사 퇴직교에 영양사 모두 배치

【교육전문직 배치】

• ①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사서교사 교육전문직원 배치를 위해 노력한다.
• ② 보건 교육전문직원 배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 ③ 영양 교육전문직원 배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 ① 사서 교육전문직원 배치 필요성에 대하여 타시도 교육청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검토하고 있음
• ② 2018.3.1.자 인사 발령에서 보건 교육전문직원(장학관)을 배치하였음
• ③ 영양 교육전문직원의 배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타시도 교육청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검토하고

【특수담당 보직교사 배치】

도교육청은 3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에 특수담당 보직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합의 내용에 의한 보직교사 배치 관련 사항을 현장에 안내함: 특수교육과-16042(2017.12.27.)

• 학교별 보직교사수 산정은 특수학급을 포함한 학급수를 기준으로 함
• 학교내에서 특수학급 교사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 있음
• 보직의 종류는 학교장이 정함

【사립교원 특별채용】

사립학교의 폐교, 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사는 공립학교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공립학교의 신규채용 규모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으로서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과원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 학교법인에서 최선의 자구노력을 취하였음에도 심각한 과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신규임용에 준하는 공정성을 확보한 후 특별 채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임용 부서와 협조할 예정임

【특수 보조인력 지원】

보조인력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 특수교사에게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인 사업’을 통하여 중증 장애 특수교사 지원(교원정책과 추진)

• 2018 중증 장애인 특수교사 지원 현황: 근로지원인 지원 4명, 보조공학기기 지원 7명

【경기도 남부지역에 교원힐링연수과정 확대】

• ▣ 경기도교육청 교원힐링연수과정 확대 계획
  •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집단 프로그램 운영(2018. 5. 25~ 6. 22, 18명 참여, 내면돌봄 프로그램, 직무연수이수,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좋음)
  • (하반기) 남부 지역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시설 활용하여 2기 실시 예정임 (2018.10월~11월, 주1회, 총5주, 희망교원 대상)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교직원(북부 및 남부지역 교원) 힐링센터 프로그램(마음회복 쉼터, 카타르시스 프로그램, 도란도란 프로그램) 상시 운영

【방과후과정 겸임 지정 개선】

•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협의회(현장 의견 수렴) 실시(2017.12월)
• 교사 대상 현장 의견 설문 실시 (2018.5.21.~25)
• 겸임지정 운영 관련 원장, 원감협의회 실시 (2018.5.28.~29.)
• 현장의견조사 및 협의회 실시 결과 관련 부서 내검토 실시(2018.6.22.)
  • 향후「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개정의견 수렴 시 유치원 방과후 과정반 담당교사에 부여하는 업무가산에 대해, 개정의견 제시 예정

【방과후 돌봄과정 지원방안 개선】

• 교원업무정상화 및 현장 지원을 위해 2018.3.1자로 단설유치원에 교사 추가 배치(유아 100명이상 유치원 1명, 15학급 이상 2명 추가 배치)
• 수업 보결수당 지급 관련 검토 결과
• 현행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는 방과후 과정 돌봄에 대체 될 시, 보결수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에 미흡하므로, 향후 대체 방안 모색
•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수업보결수당은 각급 학교에서 단기간 대체 시간강사의 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결강의 발생으로 수업교환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학기 단위로 교사별 배정 수업시수를 초과하여 수업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업보결수당을 편성할 수 있다.
  한도액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간당 (10,000) 원 범위 내 편성

【보건교사 고유업무외 업무부과 금지】

• ▣ 보건교사의 법령상 고유 업무인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실태 조사와 행정적 지원
  •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실시 현황 조사 실시(연 1회)
  • 보건교육 활성화 및 보건교사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거점학교 지정·운영(10교)
  • 역량을 기르는 보건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건강공감학교 지정·운영(18교)

【급식학교 위생·안전 점검】

• ▣ “학교급식 위생점검 기관 일원화”에 대한 교육부 의견 제출(18.2.7)
  • 효율적인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 및 관련시설(납품업체) 점검에 대한 점검 기관 일원화(분담)
  • 교육청에서“1일1교 컨설팅 개념의 점검 실시” 및 식약처에서“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강화”필요
• ▣ 학교급식 점검 관련 사전협의회 실시(18.3.16)
  • 교육지원청 점검 담당자(50명) 및 ‘학교급식우수교’영양(교)사 점검단(40명) 참석
  • 점검기준 및 척도 협의를 통한 점검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학교별 형평성 유지
  • ‘학교급식우수교’영양(교)사 점검단 위촉을 통한 급식관리 노하우 전파 및 정보교류 등 컨설팅 위주의 점검 체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당해연도 실시】

【시간강사 운영지침 개정】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가입】

• ▣ 경기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 검토
  • 교권침해사안 발생 및 현장 교원 요구를 수용하여 사업 검토(2017. 6.)
  • (하반기)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안전과 추후 교원배상책임보혐(1인 4,000원 내외, 교원수 약 12만명) 2019년 가입에 대한 재논의 예정임.

【실질적인 교권보호대책 마련】

• ▣ 실질적 교권보호대책 마련
  • 학생인권과 교권 이해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의 간극을 좁히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에 주력
  • 학부모, 학생, 교원 대상 예방교육자료 개발 진행, 하반기 찾아가는 연수 계획
    (찾아가는 연수시, 법률자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행복치유캠프, 집단상담 운영, 공동체 합의에 의한 안심전화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안내)

【교과서 배부의 합리적 방안 도출】

• ▣ (2017.하반기 실적)교과용도서 공급 관련 관계기관 협의(11월, 12월)
  • 관계자 : 교육부,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및 경기도교육청 담당자
  • 교과서 공급에 관한 민원과 경기교총 합의서 내용 전달 및 해결 방안 협의
  • 적기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과서 공급 장소는 최대한 학교의 요구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
• ▣ (2018.상반기 실적)교과용도서 공급 관련 회의(6월, 2회)
  • 관계자 : 교육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 교과서 공급 절차 개선 필요 제안
  • 학교와 협의한 장소를 우선으로 납품하며 향후 근본적인 개선방안 모색

【경기교총의 교육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 ▣ 재정 지원 계획
  • 경기도/전국 교육자료전: 85,000천원
  • 경기도현장교육연구대회: 25,000천원
• ▣ 행정 지원
  • 연구대회 승인
  • 교육감 위촉장 및 표창장 수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