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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월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관련 경기교총 성명서
2022.03.29 3286

 

 

 

 

- 4월 학교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공문 관련 경기교총 성명서 -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도교육청의 코로나19 관련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행정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즉각 관련 예산을 긴급 추경 편성 하고 코로나19관련 예산 전반을 점검하여 수요가 예견되는 품목 및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지난 24일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4월 학교 신속항원검사키트(이하 키트) 지원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내용은 키트구매 대금을 학교교부금 명목의 목적사업비로 학교로 교부할 터이니 학교에서는 예산 편성하여 키트 수령 후 대금변동 없이 목적사업비 그대로를 교육지원청으로 입금하고 교육지원청은 세외로 수납 하여 다시 도교육청으로 송부해 달라는 것이다.

 

 

□ 지난주 경기도 내 학교의 일일 확진자가 학생은 1만여 명, 교직원은 1천여 명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치료 중인 학생과 교직원 수가 각각 12만 여명과 9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비롯한 필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정상적인 교육과 수업 진행이 어려워 파행적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학교 구성원 간 혼란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도교육청이 불필요한 예산작업까지 학교에 떠넘긴 모양새가 된 것이다.

 

 

□ 이번 도교육청의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알림 공문을 본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도교육청이 학교를 괴롭히려고 작정한 것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는가? 라며 분노 섞인 실망감을 표출했다. 도교육청 담당 부서에서는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구입할 예산이 바닥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경기교총은 이번 일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닌 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실질적 의지가 있는 것인지? 코로나19 관련하여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및 지원정책을 펼칠 역량을 도교육청이 갖추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로 판단한다.

 

 

□ 오미크론의 장기화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배부하는 일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 당연히 도교육청은 올 초에 관련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확보해 학교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고 그럴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다. 오미크론이 잦아들 것이라는 직관적 희망에 의지해 지원정책을 펼쳐서는 안되는 일이다. 오히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보다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최악의 상태를 가정한 상태에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감염 및 방역행정을 펼쳤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도교육청은 긴급하게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 관련 예산을 추경 편성하고 혹여 코로나 관련 놓친 예산과 인력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서 학교 현장에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하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