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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재정 교육감 스쿨넷 관련 발언에 대한 교원3단체 공동논평
2021.10.08 845

 

 

○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 등의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강득구 의원은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원단체와 소통하여 4단계 스쿨넷사업을 교육청이 담당할 것을 주문하였다.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교육청이 직접적인 행정지원을 해야하는 시대가 왔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업무정상화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 이재정 교육감은 교원단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지만 교원단체가 교육청의 문제를 관계자와 협의 하지 않고 먼저 정치권과 이야기를 한 것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답하였다. 명백한 위증이다. 

 

 

 

 

○ 교원3단체(전교조경기지부, 경기교총, 경기교사노조)는 관련 부서 면담과 소통을 9월 9일부터 수차례 진행해왔으며, 9월 15일에는 4단계 스쿨넷 사업 단독 의제로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였다. 이틀 뒤 9월 17일에 경기도교육청은 면담 불가를 통보하였다. 재요청에도 또다시 면담 불가 통보를 하였다. 교원 3단체는 9월 29일에 교육청 현관 앞에서 두 차례나 면담을 거절한 경기도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넷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학교에 업무 부담이 없는 방법으로 교섭이 가능함을 밝혔다. 소통하자고 소리치는데 귀를 막는자 누구인가.

 

 

 

 

○ 학교에서 정보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들은 4단계 스쿨넷 사업 설명회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얼마나 성토했는가. 교육청 담당자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읽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경기도의 교직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수많은 댓글로 항의 표현을 해도 눈을 감고 있는자 누구인가. 

 

 

 

 

○ 감사원 지적은 교육청이 학교 업무를 담당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학교회계전출금' 명목을 계획성 있게 배부하라는 것이다. 또한 학교시설비 사업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편성, 전출한 후 학교로부터 세입, 세출외 계좌로 학교시설비를 되돌려 받아 지출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출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세출예산 편성,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다. 감사원 핑계를 대며 교육청이 할 일을 학교로 미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타시도는 예산 재배정을 통해 교육청이 담당하였다. 이는 절차와 방식을 제대로 따르면 지적 받을 사안이 전혀 아니라는 증거이다.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태도가 안타깝다. 경기도교육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며 교원3단체와 경기도의 교직원들은 얼마나 분노했겠는가.

 

 

 

 

○ 부적절한 자 누구인가. 문제가 있으니 함께 고쳐보자고 손 내미는 자가 부적절한 것인가.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채 거짓말을 하는 자가 부적절한가.

 

 

 

 

○ 경기도교육감은 국정감사에서 교원단체와 교사들과의 논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답하였다. 똑똑히 지켜보겠다. 교사들의 요구를 듣기 위해 교원3단체와 면담에 나서라. 우리 교원3단체는 스쿨넷 사업을 교육청이 담당하도록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1년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