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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호봉업무 처리절차 및 교육지원청 이관관련 경기교총 성명서
2021.03.26 292

 

조직개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교의 호봉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일괄적이고 전체적으로 이관해야

 

 

 

 

○ 기능적이고 단편적인 일부분의 호봉 업무만 이관하지 말고 당초 조직개편 취지에 맞게 호봉 업무 전체를 교육지원청으로 일괄하여 이관해야

 

○ 호봉 업무 이관 관련 교육지원청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현장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업무경감의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확고한 실천의지를 보여야 

 

 

 

- 호봉업무 처리절차 및 교육지원청 이관 관련 경기교총 성명서 -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최근 교육지원청이 학교현장에 안내한 호봉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청 조직개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교의 호봉 업무를 일괄적이고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올초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일반직을 줄여 지역교육청에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학교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교육청의 이와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그동안의 선례를 보아 왔을 때 이는 말 그대로 명분일 뿐이고 실질적인 업무경감을 통해 학교현장에 도움을 주는 혁신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선생님들은 많지 않았다.

 

 

□ 이러한 학교현장의 냉소적인 분위기에 대해 도교육청은 호봉 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업무를 대표적 예시로 언급하면서 이번만큼은 분명히 다르다며 믿어달라고 강하게 호소하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며칠 전 학교현장에 시달된 호봉업무 안내 공문은 학교현장의 예상대로 기대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 공문 내용을 보면 호봉 재획정 및 호봉정정 그리고 초임 호봉 획정 등 호봉 처리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은 기존대로 학교에서 근거서류를 바탕으로 입력 등 사전작업을 하여 공문을 작성하고, 교육청은 단지 이를 확인해서 호봉 발령을 내겠다는 것인데, 학교현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무슨 행정업무경감이고 혁신적인 학교지원 사업이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해 말 조직개편 기획 단계에서부터 학교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하여 시작단계에서부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더니 결국 염려한 대로 용두사미가 되어 가는 형국에 경기교총도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누차 지적했거니와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조직개편은 복잡할 이유가 없다.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크고 작은 행정업무들을 과감히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 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전시행정용이 아닌 과감히 일괄적이고 전체적으로 해당 업무들을 이관한다면 굳이 교육청이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학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이다. 그 정도 수준까지 할 의도가 없었다면 애시 당초부터 조직개편의 명분으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이란 말은 꺼내지 말았어야 했다.

 

 

□ 교육청이 호봉업무 이관을 통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해당 업무를 담당할 교육지원청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교육지원청 독자적으로 호봉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교원 행정업무 경감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도교육청은 이것이 학교현장에서 원하는 혁신적인 학교행정업무 경감이며 학교지원사업의 형태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경기교총은 이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