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통합검색 팝업열기
보도자료
2020년 초등교장 승진임용 대상자 명부등재 거부처분 취소 판결 관련 경기교총 입장
2021.03.05 363

선의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교장승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조치 해야

 

 

○ 도교육청은 선의의 피해 예방 차원에서 1심 판결의 취지를 살려 교장승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조치한 상태에서 항소심 등 관련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 판결문의 요지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인사규정 내용을 경과규정도 두지 않은 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


○ 따라서 도교육청은 인사 등 중요한 규정 변경 시 법률유보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 하고, 상당한 기간의 예고 또는 유예기간을 필수적으로 마련하여 적용해야

 

 

 

- 2020년 초등교장 승진임용 대상자 명부등재 거부처분 취소 판결 관련 경기교총 입장 -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A공모교장에 대한 2020년 초등교장 승진임용 대상자 명부등재를 거부한 도교육청의 처분과 관련하여 수원 지방법원이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도교육청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올해 3.1자 인사에서 해당 선생님을 교감으로 발령을 하고, 항소를 강행한 도교육청의 일련의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더 이상의 선의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1심 법원 판결문 취지대로 해당 선생님에게 교장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상태에서 항소심 등 관련 소송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승진, 전보, 전직 등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이다. 특히 학교관리자인 교장, 교감의 승진과 관련된 사항은 이를 준비하기 위해 수십 년 전부터 승진 및 경력 점수를 쌓아야 하는 사안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규정의 완비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그간의 각종 승진 가산점 및 인사세부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입각한 예고 또는 유예기간을 마련하지 않고 이를 적용한 결과 이해당사자인 선생님들로부터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 이번 사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교장승진에 있어 실질적인 교감 경력이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교감 자격만 있으면 되는가? 하는 것은 인사정책적인 판단으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또는 이해당사자의 처한 입장에 따라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인사정책을 담은 규정이라 할지라도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사전 조사한 후 인사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적용하여 시행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예고와 경과기간을 두어 당사자들의 기대권과 신뢰보호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차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 그동안 도교육청은 매년 인사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하면서 그 적용에 있어 3개월, 6개월을 유예하거나 아예 경과기간을 두지 않는 등 합리적 기준이 없이 다분히 행정편의에 입각한 형태로 이를 시행해 왔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묻는 민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4년간의 공모교장을 통해 학교관리자로서 자질이 충분히 검증된 교장선생님을 법률에 유보되지 않은 요건을 임의적으로 추가한 후 경과규정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적용하여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바로잡고자 도교육청을 상대로 힘겹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음에도 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계적으로 법원에 항소 하면서 병행하여 강등 성격의 교감 발령 조치를 내려 해당 선생님은 크나큰 상실감으로 매우 힘겨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입장에서야 법원 항소심 등 최종심 판결을 확인한 후 그 때가서 바로잡겠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난한 소송 기간 동안 해당 선생님이 겪게 될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행정적 시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법원의 판결요지는 단순 명료하다. 상위법령에서 유보하지 않은 내용을 하위 인사규정에서 임의적으로 추가하지 말라는 것이며 상위법령에서 유보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라는 것이다. 이번 사안이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한 만큼 이제라도 도교육청은 결자해지한다는 심정으로 해당 선생님에게 교장승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조속히 부여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와 유사한 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제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비 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