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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 도의원의 교원 연간 10회 조퇴사용 자료 요구에 대한 경기교총 입장
2020.11.12 80

 

행정감사 조사목적조차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6개 교육지원청 교원의 광범위한 연가(조퇴)현황의 자료제출을 무리하게 요구한 도의회 의원은 각성하라!

 

 

지난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안광률 도의원이 행정감사 제출을 이유로 6개 교육지원청(고양, 광명,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연천) 소속교원의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조퇴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학교현장에서는 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경기교총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며 시정을 강력히 요구함.

 

 

 

- 경기도 도의원의 교원 연간 10회 조퇴사용 자료 요구에 대한 경기교총 입장-

 

 

  • 도의원의 행정사무 감사자료의 요구는 조사목적을 명시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 져야함.
     
  • 특히 교원의 연가(조퇴)는 법령에서 보장된 당연한 권리로 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자료 요구는 연가 사용 등을 위축시키는 등 왜곡된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국정감사, 행정감사 때가 되면 학교현장으로 쏟아져 오는 각종 자료 제출의 요구로 교원행정 업무 가중되어 학생 교육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 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자료제출 요구 전에 이 자료가 학교현장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것인지에 대한 필터링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화 해야함. 
     
  • 학교현장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적절한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사후에 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교육청은 도의회 또는 상급기관 이라는 이유로 감사자료 제출 요구가 오면 촉박한 시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 공문을 이첩해 수합하는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 해야 함. 

 

  • 더욱이 이번 사안처럼 행정감사 자료 제출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수업시간중에 그것도 당일에 요구하여 당일에 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그릇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해당 도의원과 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