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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칠승 의원 발의 특별법안에 대한 경기교총 성명
2020.06.17 286

 

 

교사에 돌봄 떠넘기려는
권칠승 의원 법안 즉각 철회하라 !!

 

 

  • 운영 주체 규정 모호…결국 돌봄교실 학교 전가 법제화 의도
  • 교육 본연의 영역 아닌 돌봄, 교사에 짐 지우는 법안 철회해야
  • 돌봄은 주민 복지, 보육 지원 차원에서 지자체가 운영해야
  • 지자체가 학교 및 지역 돌봄 운영 주체 되도록 법안 다시 마련
  • 교총, 17일 의원실 항의방문…“총력 저지활동 전개할 것”

 

 

 - 돌봄교실 등 학교 운영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기교총 성명 - 

 

 □ 최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 장은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 등이 골자다.

 

□ 그러나 해당 특별법안은 돌봄교실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여러 책무를 규정해 단위학교의 책임과 업무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학교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법안내용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세워야 하며, 또한 돌봄시설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3년마다 돌봄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 돌봄에 대한 학교의 의무와 책임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법안내용이 마련된 것이다.

 

□ 이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백정한)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돌봄관련 법안은 학교와 지역 시설 돌봄의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크므로 학교와 지역 돌봄의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분명히 명시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던가 아니면 법안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만일 해당법안이 돌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라면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교총은 모든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 과중한 돌봄 업무로 수업, 생활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사로서 느끼는 자괴감과 사기 저하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교육과 돌봄의 영역은 엄연히 다른데도 교사에게 방과 전?후 돌봄 업무와 책임을 관행처럼 떠넘기는 일은 이제는 중단되야 한다.“돌봄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해야 한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단순히 돌봄 기피로 호도할 게 아니라 교육과 돌봄이 제 자리를 찾아 내실화되고, 교사는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호소로 이제는 우리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

 

□ 돌봄교실은 1991년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이 모태로 보육 목적에서 시작됐다. 지금의 돌봄교실 역시 맞벌이 부부, 경력 단절 여성의 보육 지원에 방점이 있다고 본다면 일체의 돌봄사업은 교육이 아닌 보육, 복지 관점에서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주무관청도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가 되는 것이 맞는 일이다.

 

□ 교총은 지난달 19일 교육부가 돌봄교실을 학교 사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강력 대응으로 철회시킨 바 있다. 교총은 20일 즉각 철회 성명을 낸 데 이어 21일 교총 대표단이 교육부를 항의 방문해 법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더 이상 법 개정 추진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권칠승 의원이 이와 유사한 의미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교육계를 기만하는 일이며 따라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교총은 17일 오후 권칠승 의원실을 항의방문 하는 등 총력 저지활동에 나설 것이다.

 

□ 경기교총은“교육에 매진해야 할 교사들에게 방과 전?후 돌봄 업무를 떠넘기거나 이를 법제화하는 일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권칠승 의원이 일체의 돌봄사업을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하던가 아니면 해당 법안 발의를 스스로 철회할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