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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돌봄교실 등 학교 운영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기교총 성명
2020.05.21 285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고,

돌봄교실, 방과후 운영등 교육과 관련이 없는 

사업들을 즉각 지자체로 이관하라!

 

 

  • 돌봄교실 등 학교 운영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
     
  • 교총은 이번 입법예고(안)은 공교육의 근본을 흔드는 반교육적 입법행위로 규정하며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 저지활동을 전개할 것임!
     
  •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학교가 교육기관이지 복지기관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고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학교로 떠넘겨진 돌봄교실, 방과후 운영등 교육과 관련이 없는 일체의 사업들을 즉각 지자체로 이관함과 동시에 더 이상 이러한 사업들이 학교로 편입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돌봄교실 등 학교 운영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기교총 성명 - 

 

 

□ 교육부가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의 학교 운영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그간 여론에 떠밀려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가 법률에 근거도 없이 학교에것이다. 이는 교육이 아닌 보육업무를 학교가 맡아서 하라는 것으로 교육부 스스로가 공교육 기관인 학교를 보육기관으로 전락시키 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는 일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백정한)는 이를 통렬히 규탄하며 교육부가 스스로 즉각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기본적으로 보육, 사교육 영역인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는 주민‘복지’차원에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맞는 일이며, 따라서 이번 입법예고안은 반교육적 입법행위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사회적 요구의 무분별한 학교 유입으로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업무로 인해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인력 채용부터 수납, 물품구입 등 온갖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담당 인력이 없으면 땜질 투입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돌봄교실 등 담당 인력과 교사의 역할, 책임 경계가 모호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 학교가 학부모들의 각종 민원처리에 내몰리는 등 수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고, 일이 잘못되면 교사가 책임까지 져야하니 상황이다 보니 돌봄, 방과후 학교 업무는 교직사회에서 기피 1순위 업무가 된 지 오래이다.  

 

□ 더 이상 이러한 업무를 교육기관인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는 지역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주체가 돼 지역사회 유관기관, 정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운영해야 하는게 분명 맞는 일이다.

 

□ 도교육청도 이를 인지하고 지난해 승진가산점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면서 학교와 선생님들이 더 이상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들에 참여되지 않도록 돌봄사업등의 지자체 이관을 약속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하나도 이행된 바가 없다. 교육부또한 기회만 되면 해당 사업들을 지자체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이행은 커녕 정반대의 법률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단행한 것이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더 이상 학교와 교원을 기만하지 말고 학교가 공교육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사업들을 지자체로 이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번 입법예고(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경기교총은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드시 이를 저지시킬 것임을 분명히 하며, 강력히 경고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