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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의 순차적 등교 개학 발표에 대한 입장
2020.05.06 342

수업, 학사 전념하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학교 방역 지원 체제 구축해야

수업, 급식 방식, 증상학생 기준 및 관리, 감염 발생 시 조치 등
사안 별로 명확하고 실현가능한 매뉴얼 조속히 마련, 안내 필수

학교에만 떠맡길 일 아냐...자칫 방역 허점, 민원 가중만 초래
정부, 교육당국은 책임지고 방역 물품, 인력 안정적 지원 나서야

 

 

1. 교육부가 4일 유, 초, 중, 고의 등교 개학 시기, 방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휴 이후 잠복기를 고려해 오는 13일 고3이 먼저 개학하고, 이후 일주일 간격으로 나머지 학년과 학교급이 순차 개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질병, 방역당국의 의견과 교육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학생, 교직원의 안전,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교가 혼란 없이 수업, 학사 운영에 전념하도록 사안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시하고, 정부와 교육당국이 방역 관리와 물품, 인력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교총은 학교 현장이 당장 수업과 방역에 혼선이 없도록 빈틈없는 가이드라인,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수업과 급식 방식, 증상학생 기준과 관리, 감염자 발생 시 대응 등을 통일된 지침 없이 학교 자의적 판단에 떠맡길 경우, 자칫 방역에 허점이 생기고 민원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 교총은 “수업 시 교사와 학생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안 쓸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에어컨은 틀어야 할지 말지, 학교 급에 따라 급식 여부와 방식은 어떻게 할지, 수업, 급식에 따른 방역과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등등 혼란이 예견된다”며 “사안 별로 명확하고 실현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학교의 급식문제, 과밀학급의 거리두기 문제, 유치원, 초등 저학년의 방역 생활지도 등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5. 감염 증상 학생의 기준과 그에 따른 대응 매뉴얼도 요구했다. 교총은 “학생이 어떤 증상을 어느 정도 보일 때, 유증상자로 판단하고, 단계 별로 어떤 조치를 취할 지가 명료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학교와 교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면 초동 대처에 허점이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전문 의료, 질병 당국이 명확한 증상 기준과 대응 매뉴얼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자 발생 시 방역, 폐쇄 공간의 범위, 휴업, 휴교 기준, 수업 진도, 원격수업 여부, 시점, 범위, 입시대책 등에 대한 세부 방안 마련과 지원도 요청했다.

 

6. 아울러 학교에 대한 안정적인 방역 지원도 촉구했다. 교총은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 많은 학생, 교직원들의 마스크 위생 상태 유지를 위한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고, 발열 체크나 유증상자 관리 등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 보건당국의 지속적 방역 등도 절실하다”며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 등 당국차원에서 방역 인력, 물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방역은 교사와 행정실의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외부 방역 전문 기관이 책임을 지고 방역업무를 시행하고, 교사와 행정실은 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교육당국의 불필요한 공문 시달, 행정 보고는 지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대면수업에 더해 온라인 수업, 방역 관리 및 생활지도까지 떠안은 형편”이라며 “보고 공문까지 쏟아낸다면 오히려 교육, 방역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지적했다.

 

8. 교총은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와 교원들에게 감염 예방의 무한책임까지 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학교가 학생들의 학습공백을 채워주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후속 지원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