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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살해 협박 받은 교사의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
2020.03.31 3792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살해 협박 받은 교사의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

 

‘안전한 나라에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정부, 검경은 교사의 절박한 호소 외면 말라! 


자녀 살해 협박까지 받은 그 고통, 교육자 모두 가슴 아파
인권, 교권, 행복추구권 유린한 반인륜 범죄, 다시없도록 단죄를
 교사 협박은 학생 학습권 및 교권 침해로 가중 처벌 필요
공공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완벽 보완 계기돼야


“다시 이런 일 없도록 법, 제도 강화해 ‘안전한 나라’ 만들자”

 

 

1.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이자 고교 시절 제자로부터 끊임없이 살해 협박을 받아온 한 교사의 피해 사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교사는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을 통해 지난 9년간 끊임없는 살해 협박 등으로 불안과 절망 속에 살아왔다며, 이 고통의 고리를 끊어달라고 호소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백정한)는 31일 입장을 내고 “9년간 여교사의 인권과 교권, 행복추구권을 유린한 반인륜적 범죄에 경악한다”며 “정부와 검경은 다시는 이런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에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하겠지만 청원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교사의 9년간의 삶은 두려움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을 것”이라며 “제자로부터 끊임없는 스토킹과 자녀 살해 협박에까지 시달렸을 것을 생각하면 전국 56만 교육자들 모두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이 같은 협박으로 교사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황폐화 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학생수업과 생활지도가 불가능해진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침해 행위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특히 피의자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개인정보 노출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와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교총은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공익근무요원에게 개인정보 확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 사실인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대책이 무엇인지 정부가 조속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아울러 무엇보다 피해 교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대책을 촉구했다. 학교에 커터칼을 들고 찾아오고, 어린 자녀에 대한 살해 협박 등 9년 간 지속된 고통에서 안전이 보장되고 심신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총은 “피해 교사에 대한 신변 보호는 물론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6. 하윤수 회장은 “‘안전한 나라에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는 피해 교사의 절박한 호소를 정부와 검경, 사회 모두가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 교사의 교권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