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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경기교총 긴급 추가교섭 요구
2019.10.24 3855

“경기교총 긴급 추가교섭 요구”

◈ 긴급 추가교섭 요구(안) ◈

 

 

제 0 조 【여행자 공제사업 실시를 위한 제도방안 마련】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차원에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등에서 여행자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여행자 공제사업 제도 마련 경기교총 긴급 추가교섭 요구 -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백정한)은 24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등이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차원에서 여행자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긴급 추가 교섭요구안을 마련하여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체험학습, 각종 대회출전시 그동안 모 민간사단법인에서 운용하는 여행자 보험 상품을 주로 이용하여 왔으나 지난 7월31일 해당 민간법인과 이사장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부터 유사수신행위로 1천만원 벌금형과 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이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알려 지물론 학교가 민간 대형보험사에 직접 여행자보험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는 학생 생년월일, 주민번호를 일일이 기재하고 학부모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행사후에도 실제 참가인원을 파악해 사후 정산업무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교원행정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고, 아울러 개별 학교별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아져 학교와 학부모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도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인 개선해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경기교총에서는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 여행자 보험을 주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은 도교육청의 학교안전 정책상 문제가 있고, 아울러 해당 사업이 시행될 경우 여행자 보험 신청업무의 단순화로 교원들의 행정업무도 크게 경감될 수 있는 만큼 이번기회에 공식적인 논의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커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규정에 의거 긴급으로 추가교섭을 요구한 것이다.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공익특수법인으로 학교안전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여행자 공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책무가 이미 부여되어 있고, 학생안전과 직결된 해당 사업의 성격상 반드시 비영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등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현재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해당 사업을 이미 시행하여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도 망설임 없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3월 신학기 이후 부터는 학교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경기교총은 지난 6월 교섭상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진행하여 막바지 교섭합의에 이르고 있는 상태이나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긴급하게 추가적인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이니 만큼 도교육청은 이러한 본회의 긴급교섭요구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진중한 자세로 이번 긴급 추가교섭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기를 바라며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