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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어린이집 설치 반대 경기교총 성명서
2021.05.31 446

 

학교시설에 왜 어린이집을 설치하나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행령 제정안 철회하라

 

 

2017년 초교 내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설치 좌절 따른 꼼수


학교복합시설은 학생, 지역주민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명시 


어린이집은 해당 안 돼...교육부 스스로 법 위반 논란 자초


국,공립 단설유치원 설립하도록 법 개정부터 나서야

 

 

- 학교복합시설에 어린이집 설치하는 시행령 제정 추진에 대한 경기교총 입장 -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백정한)는 교육부의 해당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도대체 교육기관인 학교시설에 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지 이해할 수 없으며, 더욱이 어린이집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시설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를 설치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교육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지난 5월24일 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에 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을 추진하면서 학교현장에 의견수렴 공문을 보내면서 학교현장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건물이나 땅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행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 제2조 제2호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기에 당연히 어린이집은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만큼 복합시설 설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는데 교육부에선 법취지에 맞지도 않는 시행령을 제정해 이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 지난 2017년에도 국회에서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로 좌절된 바 있는데 이번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제정은 그 때보다 한발 더 나아가 초등뿐만이 아니라 중, 고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부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근거를 만들려는 일종의 꼼수이다.

 

□ 만일 교육기관인 학교의 용지에 별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교육기관인 국, 공립 단설유치원을 먼저 설립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 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공약했고, 당정도 2018년 10월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을 약속했지만 올해 2월 현재 29%에 머물러 사실상 空約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을 교육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교육부가 진정으로 교육시설인 학교의 교육적 활용과 유아 공교육 확대를 원한다면 학교복합시설법 내에 어린이 집이 아닌 국,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단설유치원 설치를 확대하고 나아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발전시키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초등 돌봄을 비롯한 교육과 관련이 없는 각종 사업들의 무분별한 학교 유입으로 인하여 학교의 혼란과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교육부가 이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조장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으며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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