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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스토킹처벌법 제정하고, 병역법 개정해야!
2020.07.20 950

 

스토킹처벌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 N번방 피해 선생님 사건이 커진 데에는 스토킹을 안일하게 인식하여 경범죄로 처리해 왔던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과 잘못된 법규정에 그 근본 원인이 있어!


○ 21대 국회는 스토킹이 끔찍한 살해 협박의 연속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명심 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야!


○ 국회는 '스토킹 처벌법'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서두르고, 특히 교원에 대한 스토킹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회기 중 반드시 통과 시켜야! 

 

 

- 스토킹처벌법 제정 및 병역법 개정 촉구 경기교총 성명서 -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백정한)는 N번방 피해 여선생님의 사건이 커진 데에는 스토킹을 안일하게 인식하여 경범죄로 처리해 왔던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과 잘못된 법규정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현재 계류되어 있는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들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여 21년간 표류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및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경기교총은 N번방 피해 선생님의 사건을 접하면서 9년 전 한 학생이 담임선생님에게 병적인 스토킹을 지속적으로 가했을 때 우리 사회와 법제도가 이를 중대 범죄로 인식하여 처음부터 엄하게 처벌하였어도 과연 사태가 이지경에 까지 이르렀겠는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 생면부지의 낯선 남자가 만나 달라며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회사나 집으로 찾아와 욕설과 갖은 협박을 일삼으며 지속적으로 괴롭히더라도 현행법상으론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받아 1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는 상황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39. 생략.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하는 사람

 

 

가해자 입장에서는 만남을 위한 나름의 표현방식이었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매 순간 공포 속에서 가슴 졸여야 하는 연속적인 고문에 다름 아니며, 실제 살인 등의 끔찍한 결말로 이어짐은 언론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음을 볼 때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이 아닌 구체적인 법률 제정을 통하여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 사실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1999년에 '스토킹 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란 이름으로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스토킹에 관대해온 그간의 안이한 사회적 인식 탓에 21년간 표류하여 법으로 제정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특히 여성)이 고통 속에 희생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기교총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제21대 국회가 스토킹 처벌을 위한 법 제정에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아울러 이번 N번방 피해 선생님의 사건을 접하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병역법의 허점을 우리는 목도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안전장치 없이 병역법에 그대도 적용되어, 복무기관이 전과나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배치를 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아동학대범이 아동보호 관련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가능하고 성범죄자가 여성보호 기관에서 복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주지하다시피 이번 N번방 피해 선생님의 사건에서도 실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살해 협박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는 강모 사회복무요원이 국민 개개인의 정보전산망에 접근 가능한 부서에 배치를 받았고, 결국 이를 이용하여 빼낸 신상정보로 선생님 딸의 살인을 청부하는 지경에 까지 이른 것이다. 국가가 범죄자로부터의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게을리 한 결과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참담한 심경과 함께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 현재 21대 국회에는 정춘숙, 남인순, 김영식, 임호선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하여 입법 발의한 스토킹 관련 4개의 법률제정(안)과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무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더 이상 미루고 머뭇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법안들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1대 국회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해당 법률 제정 및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재차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