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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감임용제도 다양화 설문조사 관련 경기교총 성명서
2020.07.16 1099

 

교감임용제도 다양화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 교감임용제도를 다양화 하겠다는 결과를 정해 놓고 하는 요식적 설문조사


○ 교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고 중복제출도 가능한 설문조사


○ 참여인원을 소수로 한정해 놓고, 마감기한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설정


○ 특정집단이 마음만 먹으면 결과를 원하는 대로 쉽게 만들어 낼 수 있어


○ 소수의 의견을 마치 전체 교원의 의견인양 왜곡할 수 있는 유도성 설문조사로 이를 기반으로 한 인사정책보고서는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어

 

 

- 교감임용제도 다양화 및 법개정 추진방안 연구 설문조사 관련 경기교총 성명서 -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백정한)는 현재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감 임용제도 다양화 및 법개정 추진방안 연구"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는 설문방식이나 내용에 있어 다분히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의도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요식적이고 유도성이 강한 설문조사로 평가하며 따라서 해당 온라인 설문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현재 경기도교육연구원은 7.13(월)~17(금)까지 5일의 기간을 정해서 "교감 임용 제도 다양화 및 법개정 추진방안 연구"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교감 임용제도의 다양화 모색과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본회에서 설문조항의 내용과 설문조사 방식을 살펴봤을 때 위의 취지와는 다르게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다분히 결과를 정한 상태에서 이에 맞추기 위해 의도를 갖고 설문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설문참여 인원을 1,000명으로 한정해 놓고 이 인원이 초과되면 설문기간에 관계없이 설문도 조기종료 되는 방식이다. 현재 경기도 전체 교원이 12만명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0.8%의 교원만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취지와 배치되는 일이며, 이마저도 둘째날 부터 해당 사이트에 접속조차 안 되는 상황이 빈발하여 민원이 폭주하는 상황이다.
     
  •  둘째, 설문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반인 누구라도 설문에 응할 수 있고, 심지어 중복제출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원과 관계없는 일반인의 의견이 다수 교원의 의견으로 쉽게 둔갑되어 통계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학교현장의 많은 선생님들은 참여인원을 소수로 한정해 놓고 중복제출이 가능 하도록 한 것은 기존 교감승진 방식을 바꾸려는 특정단체나 일부 세력들에게 유리한 설문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통로를 열어준 것 아니냐며 허탈해 하고 있다. 인사 및 승진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놓고 이렇듯 졸속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있는 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자세에 많은 선생님들이 실망과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다.

 

□ 학교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어떠한 내용을 담은 인사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모든 제도를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명분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설문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부분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감승진제도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재작년 선택가산점 문제로 큰 내홍을 앓았던 경기도에 있어선 더욱 그렇다. 경기교총은 교감승진제도 문제는 이렇듯 졸속적인 과정으로 추진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첫 단추부터 이렇게 잘못 끼워져 시작하는 인사정책이라면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학교의 혼란과 교원간에 갈등만을 야기할 뿐이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경기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촉구한다. 만일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인사정책보고서를 내놓는다면 경기교총은 그 결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지 단호히 배격할 것이다. 인사승진제도 개선의 핵심은 설문조사의 임의적 통계치가 아니라 학교현장의 선생님들로부터 얼마나 진정성과 신뢰성을 구축했는가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설문조사를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