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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단체교섭 결렬에 대한 경기교총 성명서
2019.12.16 6006

 

학교 교육공동체 상호평가 원칙

 

스스로 부정한 교육감은 각성하라!

 

◈ 1992년 교섭협의 시작이래 전례없이 합의 조인식 자리에서 교섭을 결렬시킨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교육감은 3만여 교총회원과 12만 경기도 교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 2017년도 교육공동체 정신에 입각해 상호평가 원칙을 주장했던 이재정교육감이 이를 스스로 부정한 자가당착적인 사건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 교섭합의식 당일 실무교섭 합의내용을 처음 보았다는 교육감의 무책임한 발언은 평소 교섭에 대한 무성의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며,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해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하는 교섭정신에 전면 위배되는 일로 강력 규탄한다!

 

- 2019년 경기교총 – 도교육청 합의식 결렬에 대한 경기교총 성명서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백정한)는 교육감이 3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일부조항을 문제삼아 최종서명을 거부함으로서 교섭합의식(25개조 30개항)을 일방적으로 결렬시킨 것은 1992년 부터 교총이 도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한 이래 사상 초유의 일로서 상황을 매우 엄중히 생각하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 지난 12월 11일 16시 개최 예정이었던 교섭합의식에 양측의 교섭위원이 합의식 자리에 착석한 상태에서 교섭위원장인 경기교총회장과 교육감이 합의식장에 입장하기에 앞서 교육감실에서 덕담을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이 교섭합의서 제3조를 문제삼으며 검토를 더 해봐야 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교섭합의 연기를 주장하여 결국 합의식이 거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금일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 교육감이 문제삼은 합의서 제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학교행정실 직원 사무관 승진 시 상호평가 원칙 적용]

학교 행정실 직원의 사무관 승진 시 학교관리자(교장,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

 

□ 도교육청에서는 2017년부터 교감승진 면접시험 온라인 평가시 학교 행정실장이 교감승진대상 선생님을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자인 선생님을 행정실장이 평가하는 것을 두고 부당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은 교육공동체로서 상호간의 평가를 통해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교육문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이를 강행하여, 결국 지난 3년간 교감승진대상 선생님들은 답답한 마음을 억누른 채 행정실장의 온라인 평가를 받아왔고, 학교현장에서는 교섭을 통하여 이를 바로 잡아 달라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 이에 경기교총에서는“온라인 평가시 행정실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교원에 의해서만 온라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교섭요구안을 만들어 지난 4월 23일 도교육청에 정식으로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이후 실무교섭 과정에서 교육감의 인사철학에 비추어 봤을 때 교원간에만 평가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행정실장이 교감승진대상 선생님을 평가하는 것 처럼, 교감도 행정직원 사무관 승진시 상호평가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교원정책과, 총무과 등과 세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지난 11월 8일 제6차 실무교섭에서 해당 조항의 합의가 성사된 것이다.

 

□ 그런데 도교육청의 내부적인 검토와 최종 결재를 거쳐 마련된 교섭합의식에서 서명을 몇 십분 남기고 교육감이 해당 조항을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교섭합의를 결렬 시키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실무교섭에서 결렬된 사항이 본교섭으로 올라와 교섭위원장 차원에서 협의하다가 결렬될 수는 있으나, 양측 교섭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실무교섭 위원들이 합의한 사항을 본교섭에서 결정을 뒤짚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관례상 무례한 일이다.

 

□ 도교육청은 7차에 걸친 실무교섭이 끝나고 합의식이 있기까지 20여일의 기간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최종검토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합의식이 아닌 실무교섭을 연장했어야 맞는 일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육감이 해당 실무교섭 합의내용을 교섭합의식 직전에 처음 보아서 사전에 검토를 못했다며 합의 서명을 거부하면서, 선생님은 교육공무원이기에 행정실장의 평가를 받아도 되고 행정직원은 지방직공무원이기에 선생님들이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들었다는 것이다.

 

□ 3만여 교총 선생님들의 애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의거 진행되는 교섭에 대하여 도교육청 교섭위원장인 교육감이 합의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한채 합의식장에 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합의연기의 이유가 이처럼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개탄 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교총은 이런 일련의 사태가 교섭에 대한 교육감의 무성의 그리고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리려 하지 않는 독선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기교총 3만회원과 나아가 경기도 12만 전체교원의 자존감을 짓밟는 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우리는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교육감의 진정어린 사과와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원안대로 최종 서명이 이루어 질것을 촉구하며, 만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면 경기교총은 이러한 실상을 학교현장에 소상히 알림과 동시에 이재정 교육감의 무성의하고 독선적인 교섭관행을 바로 잡기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