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 사회복무요원 강력 처벌 및 국가손해배상 요구 경기교총 성명서
담임선생님을 9년간 살해협박하고
딸의 살해를 조주빈에게 청부한
강모 사회복무요원을 강력히 처벌하라!
○ 피해선생님과 어머니가 경기교총에 도움을 호소! 경기교총은 선생님의 교권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향후 피해선생님을 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
○ 9년간 담임선생님을 살해협박하고, 선생님 딸의 살해를 실제 청부한 강모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법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신상공개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 간절한 심정으로 선생님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청와대에 신상공개 국민청원을 하였지만 원론적 답변뿐 결국 신상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아!
○ 국가의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소홀과, 개인정보보호의 부실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만큼 국가는 마땅히 손해를 배상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 교육청도 이와 유사한 피해 교원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 강모 사회복무요원 강력 처벌 및 국가손해배상 요구 경기교총 성명서 -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백정한)는 담임선생님을 9년간이나 살해협박하고, 해당 선생님의 딸마저 살해청부를 하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인륜적 만행을 저지른강모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법원은 신상공개와 함께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주지하다시피, 지난 3월 29일 청와대한 공익근무요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중등 여선생님(이하 A선생님)이 국민청원을 하였다. 주 내용은 과거 제자였던 학생에게 9년간 살해협박을 당하였고, 자신의 딸마저 국가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소홀과 개인정보보호의 부실로 청부살해 대상이 되어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 A선생님의 피해내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엽기적이고 충격적이어서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자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일었고, 더군다나 국가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키웠음이 확인되자 국민적 공분은 점점 커져 급기야 병무청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 교총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한국교총과 경기교총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으나 A선생님의 신원을 알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애태우던 중 A선생님의 어머니가 교총의 성명서를 접하고 경기교총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였고, 선생님께서도 국가기관은 신뢰할 수 없다며 경기교총에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 A선생님은 국민청원(2020.3.29. ~ 4.28. 참여인원 519,948명) 이후 사회적으로 큰 반향과 공분은 있었으나 실제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엽기적인 살해협박과 실제 살해청부까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강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으며, 김진표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답보상태이고, 스토킹처벌법은 아직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 A선생님은 언론에 노출되어 국민적 공분을 크게 산 선생님의 사건조차 이와 같이 미온적으로 처리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양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절망감에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경기교총은 A선생님이 9년간 제자에게 지속적인 살해협박에 시달렸음에도 학교와 교육청을 비롯한 어떠한 교육기관으로부터도 도움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심지어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로 딸마저 청부살해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원론적인 답변뿐 어떠한 가시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 경기교총은 이번 사건을 교권의 범주를 넘어선 선생님 인권의 유린에 대한 국가기관의 허술함과 제도적 모순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으로 판단하며, 국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강모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못하여 A선생님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관계법령 정비 등 즉각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아울러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 이와 유사한 부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받는 선생님이 없는지 전수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경기교총은 선생님의 교권과 인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A선생님을 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아울러 스토킹 처벌법, 병역법 등 관련법령이 제정 및 개정될 때 까지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