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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이행결과 다운로드

각각의 교섭·협의사항 및 이행사항을 클릭하면 해당 전문을 볼 수 있으며 각각의 문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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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경기교총 교섭·협의 합의서 이행실적

2020 경기교총 교섭 협의 합의 내용 이행상황 담당부서
제1조

【공립단설유치원 보건인력 배치】

공립단설유치원에 보건인력(보건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정원외 기간제교사)을 배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 유아교육법 개정 요구
    • 보건교사 배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아교육법 개정안 제출
  • 보건교사 정원 요구
    • 교육부에 단설유치원 보건교사의 점진적 배치를 위한 정원 요구
  • 보건교사 배치
    • 2021 유치원 보건교사 정원 3명 확보
    • 단설유치원 3곳에 정규 보건교사 배치 (유아수 및 학급수 기준 가장 규모가 큰 유치원에 우선 배치)
유아교육과
제2조

【초등 보직교사 수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 초등 보직교사수가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한다.
  • 소규모학교(6~11학급)의 보직교사 증치에 대한 내부 검토
    • 보직교사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부서와의 혐의 추진 예정
교원정책과
제3조

【특수학교 교과 전문성 있는 교사가 해당 과목 담당】

  • 특수학교에 교과 전문성 있는 교사가 해당 과목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 2021년 신학기 시작 전 학교별 업무 분장 시 해당 사항을 경기도 내 특수학교에 공문 안내[특수교육과-2175(2021.2.9.)]
    • 합의서 학교 현장 안내
    • 예체능 표시과목 소지자격 특수교사가 해당 교과 담당할 수 있도록 권장
특수교육과
제4조

【중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제도 개선】

  • 중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역량중심 중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제도 개선 노력 이행
    • 최근 평정경향과 현장의견 등을 고려한 선발제도 개선방안 내부검토 지속
    • 미래교육을 선도할 역량있는 교감선발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 요구 등 다각적인 교감임용제도 정비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교원정책과
제5조

【사립학교 정교사 배치 비율 확대】

  • 사립학교 정교사 배치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사립학교 교원의 철저한 정현원 관리 및 정교사 채용 협조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있음
    • 다만, 학급수 급감 등의 상황으로 인해 향후 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청에서 적절한 정원(결원) 관리를 안내하고 있음.
    • 교육청에서는 위탁 채용을 통해 학교에 정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학교지원과
제6조

【교육전문직원 배치】

  • 영양 교육전문직원을 확대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 교육지원청에 보건 교육전문직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 영양 및 보건 교육전문직원 배치 노력
    • 2020.9.1.자 영양 교육전문직원 1명 증원하여 총 2명 배치
    •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부 교육전문직원 정원 수급과 주요 교육정책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
교원정책과
제7조

【사립학교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사립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위한 위기지원센터와 긴밀한 협조
    • 2021년 3월 전문상담교사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50명 배치함
    • 위기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 전문상담 교사 배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
학교지원과
제8조

【사서교사 미배치교 사서교사 배치】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해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사서 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사서교사 배치 추진
    • (사서교사) 교육부에 정원 확보 지속적 건의 ※ 2021년 사서교사 21명 확보, 총 183명 배치
    • (기간제 사서교사) 정원외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중에 있음 ※ 2021.5.1. 기준 859명 배치완료 [미배치교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중]
도서관정책과
제9조

【단위학교의 생활교육업무 경감방안 마련】

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단위학교의 생활교육업무 경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 단위학교의 생활교육 업무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학폭법 개정 이후 학교폭력 대응 현황 분석 및 현장 안착 방안 모색」(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보고서 작성 시 설문조사(교원 응답자 1,122명) 실시(2020.12.)
    • 전담기구 전문성 제고, 담당교사 인센티브 제공, 관계회복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요구 사항 도출
  • 단위학교 업무경감방안 모색
    • 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중심 학교지원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업무경감 추진 안내(2021.2.)
    • 학교폭력 업무개선 및 학교현장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2021.상반기)
  • 업무담당자 인사상 혜택 추진
    • 2021 생활지도 유공(중등) 표창 운영으로 전보의 특례 추진(2021.3.)
학생생활인권과
제10조

【중·고등학교 교원연구비 동일하게 책정】

중·고등학교 교원연구비를 유·초등 교원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개정 추진
    • 급별(유·초등/중등) 지급단가 통일에 대해 교육부에 건의
    • 예산부서 및 교육부 협의 후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예정
교원정책과
제11조

【소방 관련 관계법령 안내】

학교에 소방 관련 관계법령을 안내하여 실질적인 소방훈련이 되도록 노력한다.
  • 소방 관련 관계법령 안내 공문 시행
    • 소방 관련 관계법령 및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기관 소방훈련·교육 실시방법 변경 안내 공문 시행(2021.3.30.)
학교안전기획과
제12조

【중등 원로교사 수업경감 적극 안내】

관계법령에 의거 중등 원로교사가 수업경감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적극 안내한다.
  • 법령에 근거한 원로교사 우대 현장 적극 안내
    • 교육지원청 및 학교 대상 인사업무 연수 시 적극 알림
    • 원로교사 소속교에 대한 원로교사 우대 현황 모니터링
교원정책과
제13조

【다양한 계약제 교원 인력풀 활용 안내】

보건교사의 부재시 학생들의 안전과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약제 교원 인력풀을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 경기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 교육지원청 인사담당자 연수 운영
    • NEIS,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인력풀 활용 안내
  • 교육지원청별 기간제교원 인력풀 운영 방안 강구
교원정책과
제14조

【안심전화 및 문자발송 서비스 관련 예산 단위학교 편성】

교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심전화 서비스 및 문자발송 서비스관련 예산을 단위학교 예산에 편성되도록 권장한다.
  •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관련 예산 편성 권장
    • 2021 단위학교 예산 편성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관련 예산 편성 권장 안내 공문발송(2021.12.2.)
    • 「2022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 중 교직원복지의 세부항목 예시에 교육활동 보호운영비 항목이 반영되도록 요청(2021.5.)
교원역량개발과
제15조

【보건교사 연수과정 개설】

보건교사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과정 개설을 위해 노력한다.
  • 보건교사 대상 맞춤형 연수과정 개설 추진
    • 정규 보건교사 1급 자격연수 개설을 위한 업무 추진(7~8월 예정)
    • 의료인(간호사) 보수교육 연계 보건교사 직무연수 개설을 위한 업무 추진(9월 예정)
    • 교육지원청 직무 관련 자율연수 예정(대상별, 주제별 맞춤형 편성)
학생건강과
제16조

【초등돌봄·교복비·무상우유 관련 개선 방안 마련】

  •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학교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한다.
  •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정책 연구 실시
    • 정책 연구를 통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합리적 방안 간구 중
  •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개정
    •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개정을 위한 지속적 건의 중
마을교육 공동체 정책과
  • 교복비 지원사업 관련 업무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각 단계별 추진절차를 세분화하여 업무의 명확화 및 간소화
    • 구체적인 기안문이나 계획표 등을 표준화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자주 묻는질문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이드북」개정 예정
학부모 시민 협력과
  • 방학중 지급하는 무상우유 지원업무를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자체로 이관 하도록 노력한다.
  • 무상우유 지원업무 이관 노력
    • 학교우유급식 지침 및 매뉴얼 개정 의견 교육부 제출(2020.11.10.)
    • 경기도청 축산정책과 이관 관련 업무 협의 및 학교 건의사항 전달(2021.3.9.)
    • 경기도청과 지속적 협의 예정
학교급식 협력과
제17조

【특성화 및 예체능 관련 온라인 수업자료 개발】

특성화 및 예체능 관련 온라인 수업자료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지원한다.
  • 특성화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자료 개발 지원 노력
    • 온라인 교육과정 수업자료 제작을 위한 예산 지원 73교(2021.3)
    • AI기반 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 영상 제작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 지원 10교(2021.5)
    • 경기도 학생중심교육과정 홈페이지를 통한 전문교과 수업자료 50여개 공유(2021.5)
    • 교육부 직업교육 담당자와 온라인 수업자료 공동 개발을 위한 협의(2021.4.)
미래교육 정책과
  • 예술 관련 온라인 수업자료 개발
    • 초등·중등 교육과정 연계 융합예술수업 모델 개발 추진 중(4개 영역),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예술수업 연구 및 보급
    • 교육부 연계 리코더 원격학습용 앱 ‘리코더온교실’ 개발·보급 완료
융합교육 정책과
  • 체육교과 원격수업 운영을 통한 개별화 수업 및 학생 건강체력 관리 안내
    • 온 · 오프라인 연계 체육 수업을 통한 학생신체활동 활성화 지원(경기체육사랑 탑재)
    • 가정에서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신체 활동 자료 제공
    • 경기체육사랑 홈페이지 학교급별 활용 자료탑재, 신체활동 레시피 등 장학자료 3종 배부
    • 초 · 중등 온라인 체육활동 학습 자료 개발 · 보급 안내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생 체력관리 및 건강활동 안내(2회)
    • (개인형/가정형) 초 · 중등 온라인 체육활동 학습 자료 개발 · 보급 안내(각 1회)
      ※ 참고 : 개인형 · 가정형 「건강한 신체활동 실천하기」교육영상리스트 개발 보급
    • (지역리그)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21개 지역 리그 지원
      ※ 참고 : 체육교과 원격수업 운영 안내, 학생건강과-5877(2020.4.7.)호, -6973(2020.5.1.)호
학생 건강과
제18조

【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 감축】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노력
    • 공립유치원 신설 확충을 통한 학급 증가로 학급당 평균 유아 수 감축
  • ▶‘20년 공립유치원 35개원 신설(303학급)
  • ▶ 학급당 유아수(평균):‘20년: 14.9명,‘21년: 13.4명
    • 차기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지역별, 연령별 배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방안 지속 검토
학교설립과
제19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 학생의 효율적인 학습권 신장을 위해 공·사립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지역별 배치여건을 고려하여 공·사립 중등학교의 학급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 학급당 학생수 감축노력
    • 지역별·학교별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노력중(현재 교육부와 과밀여건 해소를 위한 협의 진행중)
  • 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노력
    • 31개 시·군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중·고등학교 학생배치계획 수립 및 학생배치시설 확대를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방안 지속 검토
학교설립과
제20조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마련】

도교육청은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비축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학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한다.
  • 코로나19 대응 보건용마스크 배송 지원
    • 2020년 하반기 보건용마스크 지원 시 학교로 직접 배송 처리(2020.11.23.)
    • 2021년 보건용마스크 지원 또한 학교로 직접 배송될 수 있도록 시행(2021.3.4.)
  • 코로나19 대응 학교방역인력 지원
    • 2021년 1학기 학교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방역인력을 지원(2021.2.22.)
학생건강과
제21조

【코로나19 관련 학교현장 의견 적극 반영】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 대상 소통 · 협업 추진 내용
    • 지구장학협의회 대표자 정책 토론
      • 초등교장 지구장학협의(4.22.목,10:00~)145명/비대면
      • 초등교감 지구장학협의(4.22.목.14:00~)145명/비대면
      • 중등교장 지구장학협의(4.23.금,10:00~)120명/비대면
      • 중등교감 지구장학협의(4.23,금,14:00~)121명/비대면
  • 교육지원청 대상 소통 · 협업 추진 내용
    • 교육장 협의회
      • 3월 교육장 협의회(3.16.화,14:00~) 경기학생스포츠센터
      • 4월 교육장 협의회(5.3.월) 비대면
      • 5월 교육장 협의회(5.21.금,13:30~)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 교육지원청 과장 협의회
      • 3국단위 혁신학생지원과장 협의회(4.9.금,13:00~) 경기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과장협의회(6.4.금,13:00~)경기도교육청사일륙홀(예정)
    • 혁신교육담당자 협의회
      • 혁신(공감)학교,혁신교육지구,혁신교육포럼 담당자 협의회 (3.22.월,10:00~16:00)경기도교육청사일륙홀
      • 혁신(공감) 담당자 협의회(4.13.화, 14:00~)경기도교육청사일륙홀
  • 도교육청 대상 소통 · 협업 추진 내용
    • 장학행정협의회(3.23.금,14:00~)온,오프 병행
    • 교육정책국 정책 협의회(월1회, 매월4주 운영)
    • 교육3국 교육정책 협의회(3.26,금,10:00~)교육정책국장실
    • 학교정책과 부서내 소통 협업 회의(정기:월2회, 수시협의)
  • 지자체 및 지역사회 대상 소통 · 협업 추진 내용
    • 혁신교육지구 찾아가는 정책 협의회(2020.11.) 대면
    • 혁신교육지구 담당자 협의회(3.22.월,13:00~) 화상
    • 미래교육지구(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운영 협의회(3.19~3.30. 오산,화성,고양)
  • 코로나19 대응 학교방역인력 지원
    • 2021년 1학기 학교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방역인력을 지원(2021.2.22.)
학교정책과
제22조

【교과서 공급방법 개선】

도교육청은 교과서 공급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 교과서 공급방법 개선
    • 조직개편에 따라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업무는 초·중학교와 같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개선(2022년 교과서 구입 부터)
    • 교과서 공급시스템 개선은 17개시도교육청의 공통으로 하는 교과서 공급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공급 서비스 개선 및 업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공통으로 교과서 공급기관에 공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장기적 협의 및 요구 필요(유통시스템 확보 및 예산 등)
    • 일용직 용역 활용 등 다각적 방안 모색 검토 안내 예정
학교교육과정과
제23조

【초등 보건교과서 인정승인】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초등 보건교과서(인정 도서)를 인정승인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초등 보건 인정도서 2건 승인
    • 보건교육의 체계적 지도 및 시대변화를 반영한 보건 인정도서 승인, 초등 교육과정은 교과목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보충적 지위로서의 인정도서로 승인
    • 교과서 2책, 지도서 2책 인정(함께하는 보건 5, 6, 2020.8.20.)
    • 교과서 2책, 지도서 2책 인정 (보건 5, 6, 2021.1.14.)
학교교육과정과
제24조

【무상급식비 중 인건비 분리하여 예산 배정】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하여 무상급식비 중 인건비를 분리하여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학교급식비 지원방식 개선 노력
    • 학교급식 지원단가 내 인건비 분리에 따른 적정 식품비 확보를 위한 지자체 예산 분담 협의(‘21.1월~현재)
    • 학교급식비 지원방식 개선 실무추진단, 자문지원팀 운영 및 협의
    • 적정 식품비, 운영비 등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21.3.11.~6.8.)
학교급식협력과
제25조

【경기교총의 교육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도교육청은 교직의 전문성 확립과 교원의 전문적 자질향상 및 수업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교총이 시행하는 현장연구, 교육자료전에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 현장연구, 교육자료전 지원
    • 예산지원 : 110,000(천원)
    • 행정지원 : 경기도현장교육연구대회 및 경기도교육자료전 연구대회 승인, 연구대회 전체학교 대상 안내공문 발송, 위촉장 수여(지원단, 심사위원)
대외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