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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단체교섭합의서

전문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경기교총’이라함)와 경기도교육청(이하‘도교육청’이라 함)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1조 및「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하여 경기교총-도교육청 간 2020년도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시 까지 전년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경기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문

제1장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제 1조【공립단설유치원 보건인력 배치】

공립단설유치원에 보건인력(보건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정원외 기간제교사)을 배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2 조【초등 보직교사 수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초등 보직교사수가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한다.

제 3 조【특수학교 교과 전문성 있는 교사가 해당 과목 담당】

특수학교에 교과 전문성 있는 교사가 해당 과목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제 4 조【중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제도 개선】

중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5 조【사립학교 정교사 배치 비율 확대】

사립학교 정교사 배치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6 조【교육전문직원 배치】

  • 영양 교육전문직원을 확대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 교육지원청에 보건 교육전문직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제 7 조【사립학교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사립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 8 조【사서교사 미배치교 사서교사 배치】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해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장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제 9 조【단위학교의 생활교육업무 경감방안 마련】

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단위학교의 생활교육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0 조【중·고등학교 교원연구비 동일하게 책정】

중·고등학교 교원연구비를 유·초등 교원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11 조【소방 관련 관계법령 안내】

학교에 소방 관련 관계법령을 안내하여 실질적인 소방훈련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 12 조【중등 원로교사 수업경감 적극 안내】

관계법령에 의거 중등 원로교사가 수업경감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적극 안내한다.

제 13 조【다양한 계약제 교원 인력풀 활용 안내】

보건교사의 부재시 학생들의 안전과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약제 교원 인력풀을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제 3 장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제 14 조【안심전화 및 문자발송 서비스 관련 예산 단위학교 편성】

교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심전화 서비스 및 문자발송 서비스관련 예산을 단위학교 예산에 편성되도록 권장한다.

제 15 조【보건교사 연수과정 개설】

보건교사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개설을 위해 노력한다.

제4장 교육 환경 개선

제 16 조【초등돌봄·교복비·무상우유 관련 개선 방안 마련】

  •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학교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교복비 지원사업 관련 업무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방학중 지급하는 무상우유 지원업무를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자체로 이관 하도록 노력한다.

제 17 조【특성화 및 예체능 관련 온라인 수업자료 개발】

특성화 및 예체능 관련 온라인 수업자료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지원한다.

제 18 조【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 감축】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19 조【학급당 학생 수 감축】

  • 학생의 효율적인 학습권 신장을 위해 공·사립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지역별 배치여건을 고려하여 공·사립 중등학교의 학급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20 조【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마련】

도교육청은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비축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학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한다.

제 21 조【코로나19 관련 학교현장 의견 적극 반영】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 22 조【교과서 공급방법 개선】

도교육청은 교과서 공급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 23 조【초등 보건교과서 인정승인】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초등 보건교과서(인정 도서)를 인정승인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24 조【무상급식비 중 인건비 분리하여 예산 배정】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하여 무상급식비 중 인건비를 분리하여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5장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제 25 조【경기교총의 교육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도교육청은 교직의 전문성 확립과 교원의 전문적 자질향상 및 수업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교총이 시행하는 현장연구, 교육자료전에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보칙

제 26 조【합의사항 이행】

  •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은 본 합의서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며, 도교육청은 합의된 사항에 대한 중간 이행점검 사항을 6개월 내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기교총으로 통보한다.
  •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도교육청은 그 이행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 도교육청은 본 합의서의 내용 중 도교육청이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기관 및 단체와 관련된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학교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이를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