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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경기교총 교섭·협의 합의서 이행실적(중간점검)
2017 경기교총
교섭 협의 합의 내용
이행상황 담당부서
제1조 【교장공모제의 합리적 방안 마련】
도교육청은 교장 공모제에 대한 합리적 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교장공모제 제도(지원자격) 개선(교 원정책과-19961(2017.9.21.)
- 공정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학교, 자율형공립고 지원자의 현 재직 교 지원 허용을 교장자격미소지자 지 원가능교로 개선
교원정책과
제2조 【학급정원 감축】
①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를 유아수용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하향하도록 노력 한다.
② 학급당 학생수 감축정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한다
▣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하향 노력
- 2018년 유치원 학급당 학생수 기준 동결(배치시설 부족으로 학생수 유지)
▣ 초중고 학급 당 학생수 감축 추진
- 지역 및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학급당 학생수 검토
- 2018년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기준 동결(일시적 학생수 유지?증가함)
-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 단계적 하향 * 17년(28명~39명)→18년(26명~33명)
학교지원과
제3조 【보건교사 확대 배치】
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과대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의 업 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 에 적극 노력한다.
▣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되도록 기간제 교사 증원(공립)
- 1교 1인 보건교사 정원(정규교사, 기간제 교사) 배정
- 전체 공립학교 2,145교 중 2,141교 배치(99.9%), 4교 미배치(사유;미채 용)
▣ 50학급 이상 과대학교 기간제 교사 추가 배정
- 일반 학급수 기준 50학급 이상 과 대학교 30교(공립) 기간제 교사 추 가 배치
체육건강
교육과
제4조 【영양교사 1인 1교 배치】
영양교사가 1인 1교에 배치될 수 있도 록 정원 확보에 노력하고, 신설학교 영 양교사 우선 배치 등 합리적 배치기준과 중장기 정원확보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 력한다.
▣ 2018년도 교욱부 정원 증원에 의하 여 영양교사 신설교,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배치교 및 교육공무직 영양사 의원면직교에 영양교사를 우선 배 치함 교원정책과
제5조 【교육전문직 배치】
①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에 대한 전문 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사서교사 교육전문직원 배치 를 위해 노력한다.
② 보건 교육전문직원 배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③ 영양 교육전문직원 배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① 사서 교육전문직원 배치 필요성에 대하여 타시도 교육청의 사례와 비교 하면서 검토하고 있음
② 2018.3.1.자 인사 발령에서 보건 교 육전문직원(장학관)을 배치하였음
③ 영양 교육전문직원의 배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타시도 교육청의 사 례와 비교하면서 검토하고 있음
교원정책과
제6조 【특수담당 보직교사 배치】
도교육청은 3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에 특수담당 보직교사 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 합의 내용에 의한 보직교사 배치 관련 사항 안내(특수교육과-16042(2017.12.27.)
- 학교별 보직교사수 산정은 특수학급 을 포함한 학급수를 기준으로 함
- 학교내에서 특수학급 교사에게 보직 을 부여할 수 있음
- 보직의 종류는 학교장이 정함
특수교육과
제7조 【사립교원 특별채용】
사립학교의 폐교, 폐과 또는 학급 감축 으로 인한 과원교사는 공립학교 채용 규 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 채용될 수 있도 록 노력한다.
▣ 공립학교의 신규채용 규모와 직접 적으로 연관된 사항으로서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과원 발 생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 음
▣ 학교법인에서 최선의 자구노력을 취하였음에도 심각한 과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신규임용 에 준하는 공정성을 확보한 후 특별 채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 원 임용 부서와 협조할 예정임
학교지원과
제8조 【특수 보조인력 지원】
보조인력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 특수 교사에게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한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인 사업’을 통하여 중증 장애 특수교사 지원 예정(교원정책과 추진 중)
- 2018 중증 장애인 특수교사 지원 신청 현황: 근로지원인 지원 5명, 보조공학 기기 지원 7명
특수교육과
제9조 【경기도 남부지역에 교원힐링연수과정 확대】
경기도 남부지역에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교원힐링연수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경기도교육청 교원힐링연수과정 확대 계획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집단 프로 그램 기획 및 진행(2018. 5. 25~ 6. 22)이후 보완하여 하반기 남부에서 진행 예정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교직원(북부 및 남부지역 교원) 힐링센터 프로그 램(마음회복 쉼터, 카타르시스 프로 그램, 도란도란 프로그램) 상시 운영
- 남부지역 위탁 기관 발굴 및 프로 그램 계획 예정
민주시민
교육과
제10조 【방과후과정 겸임 지정 개선】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겸임 지정 운영 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 을 마련한다.
-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협의회(현장 의견 수렴) 실시(2017.12월)
- 직책별 협의회 실시 예정(4월~6월)
- 현장 의견 조사 실시 예정(5월)
유아교육과
제11조 【방과후 돌봄과정 지원방안 개선】
유치원 교사가 방과후 돌봄과정에 부득 이하게 대체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유아 수 100명 이상 단설유치원에 교사 1명, 15학급 이상 단설유치원에 교사 2명 인력 충원으로 현장 지원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보결 수당 지급 내용 검토중(4월~5월)
유아교육과
제12조 【보건교사 고유업무외 업무부과 금지】
도교육청은 보건교사에게 고유 업무외 의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보건교사의 법령상 고유 업무인 보 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실태 조사와 행정 적 지원
-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실시 현황 조사 실시(연 1회)
- 보건교육 활성화 및 보건교사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거점학 교 지정·운영(10교)
- 역량을 기르는 보건교육과정 개발 을 위해 건강공감학교 지정·운영(18 교)
체육건강
교육과
제13조 【급식학교 위생·안전 점검】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안전점검이 합리 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한다.
▣ “학교급식 위생점검 기관 일원화”에 대한 교육부 의견 제출(18.2.7)
- 효율적인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 및 관련시설(납품업체) 점검 에 대한 점검 기관 일원화(분담)
- 교육청에서“1일1교 컨설팅 개념의 점검 실시” 및 식약처에서“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강화”필요
▣ 학교급식 점검 관련 사전협의회 실시 (18.3.16)
- 교육지원청 점검 담당자(50명) 및 ‘학교급식우수교’영양(교)사 점검단 (40명) 참석
- 점검기준 및 척도 협의를 통한 점검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학교별 형평성 유 지
- ‘학교급식우수교’영양(교)사 점검단 위촉을 통한 급식관리 노하우 전파 및 정보교류 등 컨설팅 위주의 점검 체계 개선
교육급식과
제14조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당해연도 실 시】
모든 2급(정)교사는 1급(정)교사 자격연 수 대상자가 되는 해에(3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경기도 자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실시 및 전국단위 연수 위탁
- 32명 이상 신청한 교과를 대상으로 1급 정교사 연수 경기도 자체 실시
- 32명 미만 신청한 교과는 전국단위 위탁 실시
교원정책과
제15조 【시간강사 운영지침 개정】
도교육청은 시간강사 운영 지침이 학교 현장에 부합하게 개정하도록 노력한다.
▣ 강사 채용공고에 대한 안내
- 2018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강사에 대한 채용공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 기재하였음
-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 기함
교원정책과
제16조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가입】
도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일괄적 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 한다.
▣ 경기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 검토
- 교권침해사안 발생 및 현장 교원 요구 를 수용하여 사업 검토(2017. 6.)
- 사업 검토 중, 2017년 교권보호배상책 임보험 시행 중인 6개 시도교육청에서 2017년 신청 건수가 한 건도 없었고, 인 천시는 사업폐지를 검토하는 바 타당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적다는 의견 도 출, 잠시 보류하고 추후 재논의 예정임.
(현재 ①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경기도학 교안전공제회로 보상, ②공무원연금관리 공단 공무상 재해보상 신청, ③피해교원 심리치료지원비 확대 지원 등의 방법 안 내)
민주시민
교육과
제17조 【실질적인 교권보호대책 마련】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하여 안심전 화 서비스 등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실질적 교권보호대책 마련
①안심전화서비스 :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에게 안심전화서비스 도입의 추진배경이나 필요성을 안내하고 구성원의 합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서 필요시 학교자체 예산으로 안심전화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안내(2017, 하반기)
②안심전화서비스 외에도, 경기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주관으로
- 교육활동 보호 연수(교감, 교사, 학부모, 학생)
- 법률자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행복치유캠프, 집단상담 운영
민주시민
교육과
제18조 【교과서 배부의 합리적 방안 도출】
매 학기 배부되는 교과서가 합리적으로 배부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노력한 다.
▣ 교과용도서 공급 관련 관계기관 협의
- 일시 : 2017.11.9.(목)
- 참석자 : 교육부, (사)한국검인정교과서 협회 및 경기도교육청 담당자
- 협의내용 : 교과서 공급에 관한 민원과 경기교총 합의서 내용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 협의
- 협의결과 : 적기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과서 공급 장소는 최대한 학교의 요구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
▣ 2018학년도 교과서 공급 관련 협의
- 일시 : 2017.12월중, 전언 요청
- 대상 :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담당자
- 협의내용 : 효율적인 교과서 공급방안 협의
- 협의결과 : 학교측에서 원하는 장소에 교과서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
▣ 교과용도서 공급 관련 회의
- 일시 : 2018.2.21.(수)
- 참석자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 협의내용 : 교과서 공급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 협의결과 : 공급 관련 민원사례를 공유 하고 학교와 공급자가 원만히 만족할 수 있는 절차로 개선되도록 노력
문예교육과
제19조 【경기교총의 교육관련 사업에 대한 지 원 강화】
도교육청은 교직의 전문성 확립과 교원 의 전문적 자질향상 및 수업개선을 도모 하기 위하여 경기교총이 시행하는 현장 연구, 교육자료전에 행정적 지원을 확대 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 재정 지원 계획
-경기도/전국 교육자료전: 85,000천원
-경기도현장교육연구대회: 25,000천원
▣ 행정 지원
-연구대회 승인
-교육감 위촉장 및 표창장 수여(계획)
대외협력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