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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경기교총 교섭·협의 합의서 이행실적(최종점검)
2017 경기교총 교섭 협의 합의 내용 이행상황 담당부서
제1조 【교장공모제의 합리적 방안 마련】
도교육청은 교장 공모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교장공모제 제도(지원자격) 개선
(교원정책과-19961(2017.9.21.)
- 공정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학교, 자율형공립고 지원자의 현 재직교 지원 허용을 교장자격미소지자 지원가능교로 개선
교원정책과
제2조 【학급정원 감축】
①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를 유아수용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하향하도록 노력한다.
② 학급당 학생수 감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하향 노력
- 2018년 유치원 학급당 학생수
기준 동결(배치시설 부족으로 학생수유지)
▣ 초중고 학급 당 학생수 감축 추진
- 지역 및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학급당 학생수 검토
- 2018년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기준 동결(일시적 학생수 유지·증가함)
-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 단계적 하향 * 17년(28명~39명)→18년(26명~33명)
학교지원과
제3조 【보건교사 확대 배치】
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과대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한다.
▣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되도록 기간제 교사 증원(공립)
- 1교 1인 보건교사 정원(정규교사, 기간제 교사) 배정
- 전체 공립학교 2,145교 중 2,141교 배치(99.9%), 4교 미배치(미배치교;통합병설학교, 사유;미채용)
▣ 50학급 이상 과대학교 기간제 교사 추가 배정
- 일반 학급수 기준 50학급 이상 과대학교 30교(공립) 기간제 교사 추가 배치
체육건강 교육과
제4조 【영양교사 1인 1교 배치
영양교사가 1인 1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 확보에 노력하고, 신설학교 영양교사 우선 배치 등 합리적 배치기준과 중장기 정원확보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2018년도 교육부 정원 증원에 의하여 신설교, 정원외기간제교사 배치교 및 교육공무직 영양사 퇴직교에 영양사 모두 배치 교원정책과
제5조 【교육전문직 배치】
①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사서교사 교육전문직원 배치를 위해 노력한다.
② 보건 교육전문직원 배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③ 영양 교육전문직원 배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① 사서 교육전문직원 배치 필요성에 대하여 타시도 교육청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검토하고 있음
② 2018.3.1.자 인사 발령에서 보건 교육전문직원(장학관)을 배치하였음
③ 영양 교육전문직원의 배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타시도 교육청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검토하고 있음
교원정책과
제6조 【특수담당 보직교사 배치】
도교육청은 3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에 특수담당 보직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합의 내용에 의한 보직교사 배치 관련 사항을 현장에 안내함: 특수교육과-16042(2017.12.27.)
- 학교별 보직교사수 산정은 특수학급을 포함한 학급수를 기준으로 함
- 학교내에서 특수학급 교사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 있음
- 보직의 종류는 학교장이 정함
특수교육과
제7조 【사립교원 특별채용】
사립학교의 폐교, 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사는 공립학교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공립학교의 신규채용 규모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으로서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과원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학교법인에서 최선의 자구노력을 취하였음에도 심각한 과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신규임용에 준하는 공정성을 확보한 후 특별 채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임용 부서와 협조할 예정임
학교지원과
제8조 【특수 보조인력 지원】
보조인력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 특수교사에게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인 사업’을 통하여 중증 장애 특수교사 지원(교원정책과 추진)
- 2018 중증 장애인 특수교사 지원 현황: 근로지원인 지원 4명, 보조공학기기 지원 7명
특수교육과
제9조 【경기도 남부지역에 교원힐링연수과정 확대】
경기도 남부지역에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교원힐링연수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경기도교육청 교원힐링연수과정 확대 계획
-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집단 프로그램 운영(2018. 5. 25~ 6. 22, 18명 참여, 내면돌봄 프로그램, 직무연수이수,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좋음)
- (하반기) 남부 지역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시설 활용하여 2기 실시 예정임 (2018.10월~11월, 주1회, 총5주, 희망교원 대상)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교직원(북부 및 남부지역 교원) 힐링센터 프로그램(마음회복 쉼터, 카타르시스 프로그램, 도란도란 프로그램) 상시 운영
민주시민 교육과
제10조 【방과후과정 겸임 지정 개선】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겸임 지정 운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협의회(현장 의견 수렴) 실시(2017.12월)
  • 교사 대상 현장 의견 설문 실시 (2018.5.21.~25)
  • 겸임지정 운영 관련 원장, 원감협의회 실시 (2018.5.28.~29.)
  • 현장의견조사 및 협의회 실시 결과 관련 부서 내검토 실시(2018.6.22.)
- 향후「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개정의견 수렴 시 유치원 방과후 과정반 담당교사에 부여하는 업무가산에 대해, 개정의견 제시 예정
유아교육과
제11조 【방과후 돌봄과정 지원방안 개선】
유치원 교사가 방과후 돌봄과정에 부득이하게 대체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교원업무정상화 및 현장 지원을 위해 2018.3.1자로 단설유치원에 교사 추가 배치
(유아 100명이상 유치원 1명, 15학급 이상 2명 추가 배치)
  • 수업 보결수당 지급 관련 검토 결과
현행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는 방과후 과정 돌봄에 대체 될 시, 보결수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에 미흡하므로, 향후 대체 방안 모색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수업보결수당은 각급 학교에서 단기간 대체 시간강사의 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결강의 발생으로 수업교환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학기 단위로 교사별 배정 수업시수를 초과하여 수업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업보결수당을 편성할 수 있다.
한도액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간당 (10,000) 원 범위 내 편성
유아교육과
제12조 【보건교사 고유업무외 업무부과 금지】
도교육청은 보건교사에게 고유 업무외의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보건교사의 법령상 고유 업무인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실태 조사와 행정적 지원
-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실시 현황 조사 실시(연 1회)
- 보건교육 활성화 및 보건교사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거점학교 지정·운영(10교)
- 역량을 기르는 보건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건강공감학교 지정·운영(18교)
체육건강 교육과
제13조 【급식학교 위생·안전 점검】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안전점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한다.
▣ “학교급식 위생점검 기관 일원화”에 대한 교육부 의견 제출(18.2.7)
- 효율적인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 및 관련시설(납품업체) 점검에 대한 점검 기관 일원화(분담)
- 교육청에서“1일1교 컨설팅 개념의 점검 실시” 및 식약처에서“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강화”필요 ▣ 학교급식 점검 관련 사전협의회 실시(18.3.16)
- 교육지원청 점검 담당자(50명) 및 ‘학교급식우수교’영양(교)사 점검단(40명) 참석
- 점검기준 및 척도 협의를 통한 점검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학교별 형평성 유지
- ‘학교급식우수교’영양(교)사 점검단 위촉을 통한 급식관리 노하우 전파 및 정보교류 등 컨설팅 위주의 점검 체계 개선
교육급식과
제14조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당해연도 실시】
모든 2급(정)교사는 1급(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가 되는 해에(3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하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신청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연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안내함. 교원정책과
제15조 【시간강사 운영지침 개정】
도교육청은 시간강사 운영 지침이 학교현장에 부합하게 개정하도록 노력한다.
2018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강사채용에 있어 채용공고가 의무 사항이 아님을 명시함. 교원정책과
제16조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가입】
도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경기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 검토
- 교권침해사안 발생 및 현장 교원 요구를 수용하여 사업 검토(2017. 6.)
- (하반기)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안전과 추후 교원배상책임보혐(1인 4,000원 내외, 교원수 약 12만명) 2019년 가입에 대한 재논의 예정임.
민주시민 교육과
제17조 【실질적인 교권보호대책 마련】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하여 안심전화 서비스 등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실질적 교권보호대책 마련
- 학생인권과 교권 이해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의 간극을 좁히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에 주력
- 학부모, 학생, 교원 대상 예방교육자료 개발 진행, 하반기 찾아가는 연수 계획
(찾아가는 연수시, 법률자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행복치유캠프, 집단상담 운영, 공동체 합의에 의한 안심전화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안내)
민주시민 교육과
제18조 【교과서 배부의 합리적 방안 도출】
매 학기 배부되는 교과서가 합리적으로 배부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
▣ (2017.하반기 실적)교과용도서 공급 관련 관계기관 협의(11월, 12월)
- 관계자 : 교육부,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및 경기도교육청 담당자
- 교과서 공급에 관한 민원과 경기교총 합의서 내용 전달 및 해결 방안 협의
- 적기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과서 공급 장소는 최대한 학교의 요구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
▣ (2018.상반기 실적)교과용도서 공급 관련 회의(6월, 2회)
- 관계자 : 교육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 교과서 공급 절차 개선 필요 제안
- 학교와 협의한 장소를 우선으로 납품하며 향후 근본적인 개선방안 모색
문예교육과
제19조 【경기교총의 교육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도교육청은 교직의 전문성 확립과 교원의 전문적 자질향상 및 수업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교총이 시행하는 현장연구, 교육자료전에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 재정 지원 계획
-경기도/전국 교육자료전: 85,000천원
-경기도현장교육연구대회: 25,000천원
▣ 행정 지원
-연구대회 승인
-교육감 위촉장 및 표창장 수여(계획)
대외협력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