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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단체교섭합의서

전 문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경기교총’이라함)와 경기도교육청(이하‘도교육청’이라 함)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1조 및「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하여 경기교총-도교육청 간 2018년도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 시까지 전년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경기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 문

제1장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제1조【영양교사 1교 1인 배치】

영양교사가 1교 1인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확보에 노력하고, 영양사 퇴직 학교의 영양교사 우선 배치 등 합리적인 배치기준과 중장기 정원확보 계획을 마련한다.

제2조【사서교사 및 상담교사 1교 1인 배치】

① 사서교사가 1교 1인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확보에 노력한다.
② 상담교사가 1교 1인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3 조【비교과 교육전문직원 확대 배치】

비교과 교육전문직원 확대 배치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

제 4 조【사서교사 인사업무 교원정책과 담당】

사서교사 인사업무는 교원정책과에서 담당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2장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제 5 조【학교안전지킴이 예산증액】

학교안전지킴이 사업의 예산 증액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6 조【교원업무경감】

①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교육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공문 생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고문서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며, 메신저를 이용한 보고 요구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한다.
③ 교육청은 연례적, 통상적인 단순통계 자료 및 외부기관(교육부, 국회의원, 시의원 등) 요청통계자료에 대해 학교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교육청 교육통계자료를 적극 이용하도록 한다.

제 7 조【1일 2식 이상 급식교 영양교사 2인 배치 건의】

1일 2식 이상 급식교에 영영교사를 2인 배치하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한다.

제 3 장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제 8 조【학교폭력 관련 법령개정】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육 주체 간 갈등 해소와 분쟁 해결을 위해 법령개정에 적극 노력한다.

제 9 조【실질적인 교권보호대책 마련】

교권침해 관련 법률지원 및 치유비 지원을 강화하고, 변호사 및 전문상담인력을 보강한다.

제 10 조【교육감 직속 (가칭)교권옹호기구 설립】

부당한 교권침해에 대하여 도교육청 차원에서 신속히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감 직속 (가칭)교권옹호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제4장 교육 환경 개선

제 11 조【학급정원 감축】

①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증등학교의 학생수 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 12 조【무상급식비 유아학비와 별도 예산편성】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무상급식비를 유아학비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3 조【보건교육체험실 운영】

(가칭)경기도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 설립 시 보건교육체험실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 14 조【방과후전담사 인건비 도교육청에서 지원】

공립유치원 방과후전담사 인건비를 도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한다.

제5장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제 15 조【경기교총의 교육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도교육청은 교직의 전문성 확립과 교원의 전문적 자질향상 및 수업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교총이 시행하는 현장연구, 교육자료전에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보 칙

제 16 조【합의사항 이행】

①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은 본 합의서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며, 도교육청은 합의된 사항에 대한 중간 이행점검 사항을 6개월 내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기교총으로 통보한다.
②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도교육청은 그 이행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교육청은 본 합의서의 내용 중 도교육청이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기관 및 단체와 관련된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학교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이를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