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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단체교섭합의서

전 문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경기교총’이라 함)와 경기도교육청(이하‘도교육청’이라 함)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하여 경기교총-도교육청 간 2017년도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시 까지 전년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경기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 문

제1장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제1조【교장공모제의 합리적 방안 마련】

도교육청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2조【학급정원 감축】

①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를 유아수용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하향하도록 노력한다.
② 학급당 학생수 감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 3 조【보건교사 확대 배치】

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과대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한다.

제 4 조【영양교사 1인 1교 배치】

영양교사가 1인 1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 확보에 노력하고, 신설학교 영양교사 우선 배치 등 합리적 배치 기준과 중장기 정원확보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 5 조【교육전문직 배치】

①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사서교사 교육전문직원 배치를 위해 노력한다.
② 보건 교육전문직원 배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③ 영양 교육전문직원 배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제 6 조 【특수담당 보직교사 배치】

도교육청은 3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에 특수담당 보직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제 7 조 【사립교원 특별채용】

사립학교의 폐교, 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사는 공립학교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장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제 8 조 【특수 보조인력 지원】

보조인력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 특수교사에게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 9 조【경기도 남부지역에 교원힐링연수과정 확대】

경기도 남부지역에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교원힐링연수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 10 조 【방과후과정 겸임 지정 개선】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겸임 지정 운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제 11 조 【방과후 돌봄과정 지원방안 개선】

유치원교사가 방과후 돌봄과정에 부득이하게 대체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 12 조【보건교사 고유업무외 업무부과 금지】

도교육청은 보건교사에게 고유 업무외의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 13 조【급식학교 위생·안전 점검】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안전점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한다.

제 14 조【1급 (정)교사 자격연수 당해연도 실시】

모든 2급(정)교사는 1급(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가 되는 해에(3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 15 조【시간강사 운영지침 개정】

도교육청은 시간강사 운영 지침이 학교현장에 부합하게 개정하도록 노력한다.

제 3 장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제 16 조【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가입】

도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 17 조【실질적인 교권보호대책 마련】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하여 안심전화 서비스 등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 4 장 교육 환경 개선

제 18 조【교과서 배부의 합리적 방안 도출】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특수학교(급)에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5장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제 19 조【경기교총의 교육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도교육청은 교직의 전문성 확립과 교원의 전문적 자질향상 및 수업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교총이 시행하는 현장연구, 교육자료전에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보 칙

제 20 조【합의사항 이행】

①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며, 도교육청은 합의된 사항에 대한 중간 이행점검 사항을 6개월 내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기교총으로 통보한다.
②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도교육청은 그 이행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교육청은 본 합의서의 내용 중 도교육청이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기관 및 단체와 관련된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학교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이를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장 병 문  경기도교육감 이 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