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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의 보장과 함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정신에 따라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등에서
교원이 전문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교원이 신분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교권침해 예방적 차원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은 크게 두 가지의 분류에 따라 신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징계에 의한 신분피해
첫째는 징계에 의한 신분피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1과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징계될 경우입니다. 이 때는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와 경징계(감봉, 견책)로 이분화
되어 사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징계 중 파면과 해임은 신분을 유지하지 못함은 동일하나 전자의 경우,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게는 4분의 1, 5년 이상인 자에게는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여 지급합니다.
종 류
기 간
신 분
보 수

중징계

파 면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퇴직급여액의 1/2 지급
· 5년 미만의 근무자 3/4 지급
· 퇴직수당의 1/2지급
해 임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퇴직급여액 전액 지급
정 직
1~3개월
·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못함.
· 18개월+정직처분기간 승진 못함.
· 처분기간 경력평정에서 제외
· 징계말소 제한기간 7년
· 18월+정직처분기간 승급 제한
· 보수의 2/3 감액 지급
경징계
감 봉
1~3개월
· 12월+감봉처분기간 승진 못함
· 징계말소 제한기간 5년
· 12월+감봉처분기간 승급 제한
· 보수의 1/3 감액 지급
견 책
· 6개월간 승진 제한
· 징계말소 제한기간 3년
· 6개월간 승급 제한
 

▣ 당연퇴직

  둘째는 당연퇴직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르면 제33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3조의 각호의 1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입니다. 당연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 기준은 파면에 의한 지급 기준과 동일합니다. 종합하면, 금고이상의 선고유예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연 퇴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고 미만의 확정형(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제외)을 받더라도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개최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결과 및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라 신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분문제는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민?형사문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교권침해 문제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신분피해를 포함한 교권침해의 예방을 위해서 한국교총에서 발간한 ‘교권침해예방현장지침서’(www.kfta.or.kr→자료실→교권사건판례모음집→교권자료실21번)을 참고하시면 적지 않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총 교권국으로 연락하시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Q 】직위해제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요 ?

【 A 】아래는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 직위해제의 개념 :
직위해제란 직위(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휴직과는 달리 본인의 무능력 등으로 인한 제재적 의미를 가지는 보직의 해제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 직위해제의 사유 :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에게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 직위해제의 효력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3월의 기간 내에 대기를 발령하며,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 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 시에는 봉급의 8할이 지급되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부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봉급의 5할이 지급됩니다. 직위해제말소제한 기간은 직위해제 처분 종료일부터 2년입니다.

 


매년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되는 학교안전사고는 2만 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접수되지 않는 사건까지 본다면 실제로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건수는 엄청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의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선생님들이 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는 일이 자주 빈발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환기하고, 세심하게 감독하는 일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알아야 할 사항

 - 학교안전사고로 제기되는 문제점

    *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사자가 될 가능성

    * 구상권 청구 가능성  : 교원의 성실의무 및 지도감독 의무 위반이 명백한 경우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서 학 교관리자나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징계 가능성 : 중대한 과실이 없고, 주의 의무를 다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비화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징계를 당하는 경우도 있음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연 퇴직).

▷사전예방조치◁

 ㅇ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교육
 ㅇ교육활동중 예상되는 각종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체육, 과학실험시간, 교외현장학습시 사전교육실시
 ㅇ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특별조치
  -고층교실 유리창 청소금지, 위험한 학교시설 설비의 보완 등
 ㅇ학생에 대해 사적인 지시 금지
  -사고발생시 민사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
 ㅇ학생간 왕따 또는 폭력발생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ㅇ학교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관리 실시


▷사후처리과정◁

 ㅇ피해학생에 대하여 신속한 구호활동
  -현장응급처치 및 양호실, 인근병원 후송
  -병원까지 동행하여 증상이 없을 경우에도 진단실시
 ㅇ학부모에게 통보
 ㅇ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치료비 청구

- 학교안전공제회 연락처: [경기본부] 031) 249-0389  [홈페이지]
 

■ 학교안전사고 관련 주요 판례

대법원 2000.4.11, 선고99다44205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9.17, 선고99다23895판결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 중 숙소내에서 휴식시간에 학생들 사이의 폭력사고로 말미암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안에서, 학교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로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 이러한 법원판례를 종합해 볼 때, 학교(교사)가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는,
    ▶ 학생에 대한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 사고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주의를 다하지 못했거나,
    ▶ 사후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벌만큼 현장교사들이 느끼는 현실과 학부모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간격이 큰 교육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행동을 교정 및 선도하기 위하여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반면, 학부모들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나, 학교교칙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체벌시 알아야 할 사항

  - 유의사항
    * 체벌이 정당행위에 속하려면
       - 체벌의 징계행위가 대단히 구체적인 객관성 확보와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이어야 함.
       -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 교육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

    *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않을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
    * 교사 자신이 한 순간 이성을 잃고 감정이 흥분된 상태에서 행하는 체벌은 거의 위법행위로 판단됨.

   - 사고처리 과정, 이렇게 합시다.

    1. 사고발생
    2. 사고경위 파악 및 일지 기록(6하원칙에 따라)
     - 사고 발생일시 및 사고 관련자(학년/성별 등)
     - 사고원인 파악 및 목격자 진술확보
     - 사후조치

    3. 분쟁비화
    4. 피해학생 학부모의 요구사항 확인
    5. 중재활동
    6.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
    8. 소송(행정벌인 징계 병과가능)
     - 한국교총에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요청
    9. 사건 종결

■ 체벌과 관련된 판례

대법원 1991.5.14 선고91도513판결

▣ 교사가 학생을 엎드리게 한 후 몽둥이와 당구 큐대로 그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 심부혈종, 좌이부 좌상을 입혔다면 비록 학생주임을 맡고 있는 교사로서 제자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법 1996. 12. 27. 선고 96노170 판결

▣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학생이 교내에서 흡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여 이를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 목적의 징계의 한 방법으로서 그 학생을 때리게 된 것이고, 그 폭행의 정도 또한 그리 무거운 것이 아니라면, 그 교사의 행위는 교사의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징계로서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교사의 체벌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사례>

2005년 10월, 000방송국의 ??위기의 선생님??기획취재 과정에서 A교사가 학부모 접대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노래방에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국측이 학부모의 과잉접대를 찬성하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여 A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한 사건이 발생.

이에 대해, A교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 방송국 측이 사전에 조정의사를 보여, 정정보도를 함으로써 사건이 종료됨.

<사례 >

2004.6월경 경기 △△초등학교 학부모대표와 교직원 회식자리에서 P교사가 6학년생을 성추행 했다는 얘기가 나돌았고,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게재되면서 담임교체 등 징계를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 이후 확인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학부모의 공개사과로 종결됨.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인터넷 게재문 출력 보관 → ㉡해당 학부모에게 진위여부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 포함) → ㉢학부모의 공개사과 → ㉣해당교사 피해없이 종결

<피해회복 방법>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은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에

①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추후보도 /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정·중재
  신청을 하는 것과
②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③ 그 밖에 검찰·경찰에 형사고발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효 : 3년)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효 : 5년)

이때,

*공연히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봄)
*사실 :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제1항은 오로지 진실한 사실임)

▷제309조(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효 : 3년)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시효 : 5년)

이때,

*출판물 : 복사물이나 프린터물로서는 부족하고 적어도 ‘인쇄된 물건’(높은 전파성 및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 가능성)이어야 함.
*TV 또는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도 구성요건에 해당성으로 봄
*내용의 진위과정을 모르는 신문기자에게 허위의 기사자료를 제공하여 보도하게 한 경우에 그 제공자도 처벌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