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는 경기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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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사립을 망라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기타처분 : 재임용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

1)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2) 소청심사청구서를 인편, 우편, FAX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대리인선임
재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가능하며, 피청구인은 관계직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 가능합니다.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란 ?
- 인사발령통지서(또는 기타 처분서) 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 그 이외에는 처분을 구두로 통보한 날
 (인사발령통지서 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려는 것을 수취거부 하거나, 집에서 배달된 것을
 수취거부 한 경우에는 인사발령통지서 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실질적으로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
- 앞의 두 가지 경우마저도 없는 때에는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

 ※주소 : 우110-2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5-1, FAX : 02)3704-1603 상담실:02)3704-1602

- 교원소청에관한규정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소청심사청구를 하시면 소청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를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소청심사결정이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방법보다 빨리
(60일 이내결정, 30일 연장 가능) 이루어집니다.
소청심사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므로 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에 대해 처분권자가 행정소송 등의
불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교원은 소청심사결정에 불복이 가능하며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및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은 바로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교육공무원은 보통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4항)

※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어서 중앙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1항)

 

- 인편 또는 우편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우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77-6)에게 중앙고충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교육공무원은 보통고충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중앙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